‘지소미아 종료’ 하루 전 강경화-폼페이오 전화 통화

-한미 장관급 회담 필요성 공감…일정 조율키로

-”지소미아, 한미 문제 아니야”…정부 입장 재차 설명

-파행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문제도 함께 논의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22일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가 예정된 한ᆞ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ᆞ지소미아)을 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지소미아 문제 뿐만 아니라 파행된 방위비 협상까지 한미 간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두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 장관은 지난 21일 밤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며 “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ᆞ미 관계 및 지소미아를 포함한 한일 간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간 각 급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합의하며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날 통화는 지난 21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강 장관이 직접 폼페이오 장관에게 지소미아 종료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간 외교 당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지소미아는 미국과 관련 없는 한일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청와대는 NSC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 역시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지소미아뿐만 아니라 한ᆞ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진행 상황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지난 19일 3차 협상 도중 미국 측의 일방적 중단 선언으로 중단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을 두고 외교 당국은 “협상단 차원의 소통뿐만 아니라 여려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 장관도 폼페이오 장관과의 통화에서 우리 측 입장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한미군의 전환배치 비용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새로 분담 항목에 포함시켜 최대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를 요구하는 미국 측과 기존 틀 안에서 협상을 이어가려는 우리 정부와의 이견이 커 연내 협상 타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의 기본 입장이 다른 만큼 이 문제부터 해결돼야 방위비 협상 타결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 측과 상호 소통을 계속하고 있고, 협상단을 통한 공식 회의가 없더라도 양쪽 대사관 등을 통한 대화는 계속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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