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이슈] 방위비 인상 샅바싸움...주한미군 철수·감축 논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불똥이 주한미군으로 튀었다. 미국이 방위비 협상이 자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국내 매체의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인 것이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철수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고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철수설을 보도한 매체에 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하기까지하면서 논란은 일단 진정됐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방위비 문제와 주한미군 문제가 연계될 수도 있다는 것이 공식화된 셈이어서 향후 방위비 협상 과정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게 됐다.

[마닐라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2019.11.19

◆ 에스퍼 "주한미군 감축, 추측 않겠다"→일각서 "美,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으로 해석

일부 매체 "美, 방위비 협상 안 될 경우 대비 주한미군 4000명 감축 검토" 보도…논란 증폭

논란의 불씨는 에스퍼 장관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됐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각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

특히 이 발언은 한‧미 양국이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저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한 것과 대조돼 역설적으로 많은 추측을 불러 일으켰다.

21일 오전에는 국내 일부 매체에서 '미국이 SMA 협상이 자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증폭됐다. 미국은 2020년부터 적용될 제11차 SMA 협상에서 제10차 SMA에서 책정된 분담금(1조 389억원)의 약 5배인 5조 8000억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국은 최근까지 세 차례 협상을 했으나 모두 결렬됐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1개 여단은 3000~4000명 규모다. 만일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한다면 현재 2만8000명선인 주한미군은 최대 2만4000명까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 정도 줄여서는 미국 국방수권법에서 정한 주한미군 규모 하한선을 위반하지 않는다. 미국 국방수권법에서는 주한미군의 최소 규모를 2만2000명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국이 방위비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를 검토한다는 것은 자국 국내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한‧미 국방부 즉시 반박…"美 정부 공식 입장 아냐"‧"들어본 적 없다"

에스퍼 美 국방 "방위비 놓고 동맹국 위협 안 해" 강하게 부인

한‧미 군 당국은 이날 즉시 반박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모 매체의 (주한미군 감축 관련) 보도된 내용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한‧미 양국은 동북아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관련해 확고한 공감대를 갖고 있고 그런 내용은 제51차 SCM 공동성명 7조에도 잘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시리아 철군 등 우방국과 약속을 안 지킨 적이 많은데 SCM에 명기됐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가정사항에 대해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도 같은 날 이례적으로 국내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베트남을 방문한 가운데 관련 내용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며 "나는 항상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기사들을 매체를 통해 읽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방위비 협상에 실패하면 주한미군 철수로 위협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우리는 그것(방위비 협상)을 놓고 동맹국들을 위협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협상이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 국방부는 아예 공식입장을 발표해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검토설을 보도한 국내 매체에게 "기사를 즉각 내리라"고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조너선 호프만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국방부가 현재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러한 뉴스들은 한 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결함을 드러내며, 우리는 조선일보에 즉각 그들의 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