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과 국회를 오가면서 출퇴근 단식농성을 이어가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단식 돌입 전날 영양제를 맞았다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다른 야당 비판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세 가지의 명분을 앞세워서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투쟁을 이틀째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황교안 대표가 죽기를 각오한다. 이건 본인의 얘기지만요. 잠은 국회 앞 텐트에서 자고 투쟁만 청와대 앞에서 하는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청와대에서 애초에 계속해서 단식을 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자체도 불가능하고 거기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경호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통지를 받으면서 국회 앞으로 불가피하게 텐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긴 건데 사실 왜 청와대 앞에서 해야 되느냐를 놓고 처음부터 말이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지소미아 철폐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패스트트랙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인데. 그럼 패스트트랙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청와대에서 나서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주장을 어떻게 보면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어떤 얘기를 통해서 원내에서 이 일을 풀어나가야 하는 게 맞는데 저게 지금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할 일이냐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명분 중에 하나는 외교적인 문제이고 내일이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문제고 나머지 2개는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내일 지나고 그래도 계속 청와대 앞에서 한다는 거는 맞는 거라고 보세요?
[김병민]
여야 협상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이 문제를 국회에서 풀어낼 수 있는 인물들이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MBC 방송을 통해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섰는데 그 당시에 국민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찰개혁과 관련된 질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같은 경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서 그 당시에 강력한 입장을 피력해 달라고 하는 일부 정당들의 의견이 있었던 만큼 사실 이 2개의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오게 된 데에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의 철회를 요청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황교안 대표는 원내가 아니라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원내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원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된 협의를 이끌어가고 원외에서는 바깥에 있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아마도 투트랙 전략을 같이 함께 이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 오늘 다시 한 번 자신이 단식투쟁에 나서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의를 다졌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제 단식은 국민 여러분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외에 아무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온전해질 때까지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겠습니다.]
[앵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황교안 대표 얘기에 공감을 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당 내부에서도 단식투쟁이 황교안 대표의 주장과 달리 좀 내부용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양지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결국에는 외부로 나왔을 때 어떻게 비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을 도대체 어떤 것으로부터 지킨다기에 목숨을 걸고 나서겠다 하시는지 국민들이 오히려 묻고 싶으실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단식을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지소미아 종료 같은 경우에는 여론으로 따진다면, 꼭 여론이 다 옳다 이런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국민 과반 이상이 지소미아 종료가 맞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앵커]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정치적 단식이라는 건 당연히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이틀째 단식에 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12월 3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탈 수 있는 공수처 법안, 선거제도 개편에 관련해서 이 정도로 야당이 강력하게 목숨을 걸고 막을 정도의 이슈를 좀 끌어내는 그런 정치적 의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왜 단식을 하는 거냐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최종적으로 단식을 하다가 한 시민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기도 하고 결국 그 결과를 통해서 그 당시에 허익범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허익범 드루킹 특검에 의해서 기소한 결과에 따라서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전격적인 실형으로 구속이 된 바가 있고요. 2심에 대한 구형에서도 결국 결심공판에서 6년의 구형이 선고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최종적인 2심 재판이 나오게 되면 어떠한 방식이 이루어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희상 의장이 다음 달 3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부의를 한다고 했고 그러면 상정과 표결 절차 돌입이 초읽기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지금 배제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일종의 미리 방어선을 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은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속내가 아마 깔려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야당 그리고 여당. 여당과 다른 야당에서 논란으로 삼고 있는 문제가 또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영양제 논란인데요. 한번 다른 정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황교안 대표는 "죽기를 각오하겠다"며 결기를 강조했지만, 황 대표가 맞았다는 영양제 소식과 국회 격내에 든든하게 쳐진 농성 천막, 두꺼운 침구, 황 대표 좌우를 둘러싼 전기난로를 보면 허탈할 따름입니다.]
[앵커]
먼저 단식투쟁 들어가기 전날 영양제 맞은 것부터. 뭐 확인은 안 되고 일단 인터넷에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영양제를 맞았다라면 어떤 진실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진정성이?
[양지열]
진실성이 떨어진다... 뭐 영양제를 맞았거나 아니면 그 옆의 텐트가 얼마만큼 두껍고 얼마만큼 난방설비가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도 단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보통의 우리가 단식이라고 하면 어려움을 꾹꾹꾹 참는다라는 얘기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식사를 안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을 견뎌낸다는 건데 지금 식사를 거르는 것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먼저 나오면서부터 약간 이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이 좀 있고 영양제를 맞는다거나 난방 설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들도 뭔가 시작을 한 뒤에 도저히 못 버틸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주변에서 밀어드렸을 때 마지못해 접수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다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그 부분보다 이게 더 문제가 아닐까 싶은 것은 영야제를 정말 맞고 준비를 했다라면 그 얘기는 일종의 황 대표가 돌발행동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본인이라든가 주변의 몇몇 정도는 단식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것 치고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청와대 앞에 가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든가 청와대와 국회를 오간다든가. 아니면 의제를 설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됐을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도 왜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지라는 질문이 나올 만큼의 상황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 단식을 시작한 의도 내지는 단식에 대해 가져올 결과가 원하시는 대로 될지 그런 부분이 시작할 때부터 조금 논란과 함께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앵커]
당사자의 엄청난 결기와 관계없이 조금 본질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조금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병민]
최소한 정치인의 단식에 대해서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측면들, 특히 이런 부분들을 상대 정당에서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만큼은 좀 없어져야 될 하나의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굉장히 많은 단식에 대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식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단식 선배들이 찾아와서 변비약을 주고 갔다는 얘기들까지 기사에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식을 하게 되면 숙변이 쌓이게 돼서 굉장히 큰 고통을 유발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변비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식이라는 심각한 결기를 가지고 단식을 하는데 변비약을 먹어? 이런 방식으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만약에 단식에 나섰다면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영양제를 맞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도 명확하게 팩트로서 확인하기 좀 어려운 측면인 것 같은데 설령 그전에 영양제를 맞았든 아니면 그전에 보양식을 먹었든 단식에 들어가서 이 추운 겨울에 하루이틀 정도의 야외에서 계속 이 곡기를 끊는 과정들을 견디다 보면 그건 그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큰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뭔가 제1야당 대표의 단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약간의 조롱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온당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황교안 대표가 이틀, 삼일 지나면서 시간이 지날 때 굉장히 큰 고통을 수반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본인이 하려고 했던 정치적 메시지가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그리고 국회에 300명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갈등 관계들을 조율하고 풀어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만 서로 치닫게 되는 순간 그 조율의 정치의 기능은 상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함께 손을 내밀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으로 정치를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정치는 사실 워낙 민감한 주제입니다. 진영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사실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희화화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들 국민의 의견이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감내를 해야 될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여당이나 다른 정당에서는 제1야당 대표가 엄동설한에 바깥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지만 찾아가서 위로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단식투쟁 지원근무자 수칙이 또 알려지면서 여당이랑 다른 정당에서는 또 문제를 삼고 있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모 한 언론에서 일종의 근무표와 같은 것들이 나왔죠. 당직자들 근무로 교대를 하게 되고 그 안에 황 대표의 건강을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이고 심지어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바깥에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마치 황 대표가 직접 챙긴 듯한 그런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그거는 한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사실 다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게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씀드렸시피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수단이죠. 그리고 뭔가 비상적인 수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정상적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도저히 이런 행동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는 극단적인 수단인데 이것과 지금 어떤 당직표, 근무표까지 만들어서 교대 근무를 해가면서 건강을 챙겨야 하고 그다음에 소리가 안 나도록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좀 안 맞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였을 때의 단식의 느낌이 떨어지게끔 만드는 것이고 과거에도 물론 단식을 누군가 당대표라든가 당내 주요 인물이 하면 의원실이라든가 아니면 비서실 정도가 나서서 지원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어찌보면 오가는 손님들도 맞아야 하고 주변에 있으면서 혹시 무슨 일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이렇게 전부 당직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교대근무표까지 만들어가면서 했던 기억은 좀 없거든요. 게다가 황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총리 시절이었던 이럴 때도 조금 지나친 의전이 아니냐. 과잉 의전 논란을 여러 번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이어진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상황이죠.
[앵커]
그래서 다른 정당에서는 황제단식, 갑질단식이라고 하는데 정작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우리가 원해서 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이 문제를 삼으냐.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병민]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대표가 단식을 하게 되면 당직자들은 6시에 칼퇴근 할 거냐,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만큼은 저는 앞서서 단식은 명확하게 정치인의 정치적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치적 행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의 내용들이 오가게 되면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3김 시대의 정치인들이 단식을 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상태로 국민적 관심을 끌어냈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황교안 대표의 단식 옆에 사람들이 뭔가 손을 모으고 서 있다든가 황교안 대표를 굉장히 높게 떠받들기 위한 모습의 장면들이 연출되는 순간 황교안 대표가 하려고 했던 진정성은 완전히 결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문건 하나 같은 경우도 당에서 나오게 되는 문건들은 결국 외부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칠 텐데 이렇게 뭔가 관료적인 표를 짜는 것 같은 내용들이 밖으로 노출되게 되면 이 또한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거든요.
따라서 황교안 대표가 오롯이 감내할 수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단식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줬으면 좋겠고 나머지 여기에 보게 되면 항상 누군가 강력한 정치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힘든 일을 하게 되면 눈도장이라도 한 번 더 찍기 위해서 주변을 오가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황교안 대표가 다 물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와 평소에 가깝지 않았던 사람들, 저는 이런 때야말로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인물이 가서 황교안 대표의 손도 잡고 진짜 어려운 과정 속에서 본인이 한국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제기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아마 당내에서 이견은 따로 없을 겁니다. 지금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와는 분명히 결이 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는 모습만큼은 적어도 보수진영 내에서는 따뜻한 모습으로 보게 될 텐데. 그런 일들을 좀 확인하고 정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을 끌어가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어쨌든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황 대표를 찾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 : 지소미아 문제는 지난주 일요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이 거의 마지막까지 온 거 같습니다만 마지막까지 김현종 우리 안보 2차장도 미국을 다녀오고 또 다른 외교부 라인은 마지막까지 일본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 말씀드리지만 황 대표 단식 농성 이후에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기정 수석이 와서 설명을 했고. 여기 녹취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곧 열릴 한-아세안 정상회의 만찬에 여야 5당 대표들을 초대를 한 만큼 제1야당 대표, 황교안 대표도 왔으면, 이렇게 초청을 했네요. 물론 강기정 수석도 얘기를 했습니다. 장소랑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초대, 초청 의사를 전했네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외교와 관련된 부분은 어찌보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전적인 권한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도 여야 원내대표까지도 다 초청하겠다라는 얘기는 야당들에 대해서도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권한이 될 수 없겠지만 존중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가 저 자리에서 청와대 앞에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은 명분이 사실은 강기정 지금 정무수석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선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게 황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분 자체가 깎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그러면 지소미아 관련해서 일방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과 갑작스러운 우리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 문제를 들어서 경제적인 보복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보복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안보의 이유를 걸면서 또 안보와 관련된 정보는 달라고 하는 게 너무나 모순된 것이기 때문에 종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 전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일본 쪽에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나왔을 때는 그러면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지소미아하고 수출 규제 조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저기에서 조금 더 명분을 얻으려면 지소미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히 종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입장을 내놓고 그 입장이 과연 우리 국민들도 공감할 만한 입장이라면 공감할 만한 해결책이라면 단식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청와대도 저렇게 단식까지 하는데 받아들이라고 할 텐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지소미아 종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어쩌라는 말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어쩌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데요.
[김병민]
지소미아 종료에 관련에 대해서는 국민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굉장히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과의 문제가 아니다. 분명하게 이 중간에는 미국이 같이 함께 공유되어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 워싱턴을 비롯한 여러 조야에서 바라보기에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게 되면 가장 강력한 이득을 갖게 되는 건 결국 북한과 중국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대한민국과 일본이 과거 역사 문제 때문에 외교적인 마찰을 빚게 되는 순간 사실 대한민국의 카디즈,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넘나들기 시작하고 사상 초유로 있을 수 없었던 일인 대한민국의 영공까지 러시아 군용기가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외교, 안보적 상황에서 이 지소미아 문제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충분히 특히나 안보를 걱정하게 되는 보수정당 대표로서는 목숨을 걸 정도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는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기정 수석도 나와서 외교적인 문제, 국익의 관점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함께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만큼 이렇게 반대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종료가 되고 아마 저희도 청와대 출입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내일 예정대로 자정에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가장 중요한 명분을 하나 잃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명분을 내세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총선 정국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들이 교체가 될 것이고 또 누가 공천을 못 받는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종의 초기 단계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현역 의원의 교체 비율을 한 50% 정도로 삼겠다고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박맹우 /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장 : 2020 시대정신, 또 국민의 여망, 많은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바라고 있는 이즈음에 거기 부응하기 위해 현역 의원 50% 교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3분의 1은 컷오프를 한다는 것은 3분의 1 이상은 아예 경선 자체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는 공천을 못 받겠다. 이런 이야기이니까 포부는 상당히 큽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역대 최고 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숫자의 함정에는 빠지지 말아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결국에는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총선기획단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밝혔던 인물들. 이게 생각보다 새롭지 않다라는 평이 오히려 중론이었지 않습니까?
인재 영입 1위로 거론됐던 인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란만 일으키고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도대체 이런 분을 왜 영입하려고 했느냐라는 말만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거를 반 이상 교체를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분들로 교체를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물론 늘 나오지만 공천 앞두고는 이게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놔두고 누구 라인이라고 하는 정치권에서 이른바 그런 계파에 따라서 교체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항상 합니다마는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면 사실 그렇지 않고 특정 계파라든가 누군가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어떤 개혁적인 공천이 아니고 숫자만 늘렸다 뿐이지 새로울 것이 없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일단은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저기에 3분의 1을 컷오프 시킨 다음에 누구를 넣을 것이냐를 봐야 진정한 의지를 알 수 있겠죠.
[앵커]
그래픽 한번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박맹우 사무총장이 설명한 그래픽을 보시면 전체 91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한국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9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례대표는 제외를 했고 보통 비례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역구 91명 중에 3분의 1이 컷오프가 된다고 하니 30명 정도가 컷오프가 되는데 그중에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전 대표나 김세연 의원 등 3명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의원들. 그러니까 30명 넘은 현역 의원들이 일단은 경선 자체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나름 파격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병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준을 얼마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이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은 과연 한국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로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과 공정성만 제대로 세우게 된다면 아마 당원과 그리고 지지층, 국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게 될 것이고요.
한국당이 앞서서 이렇게 과감한 인적 쇄신을 단행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경쟁 정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쇄신의 목소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왜 기저귀와 정치는 자주 갈아주면 줄수록 좋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정치인들, 특히 20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에 최악의 국회다라고 하는 많은 그런 오명을 썼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뒤로 2선 후퇴하고 새로운 신진정치인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지금 여야 모두의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항상 경선 탈락하거나 아니면 아예 공천도 못 받는 의원들 같은 경우 반발을 해서 다른 정당으로 가거나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현역 의원들 탈락율을 너무 높게 하면 반발해서 이탈하거나 다른 정당에서 같이 맞수로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바깥에서 저렇게 고생을 자초하신 원인 중의 하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개혁적인 공천을 하고 했었을 때 과연 당대표의 리더십이라는 어떤 명분 하에서 당원들이 따라줄 것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역이었던 분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집단 탈당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딱 양당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또 선택지들이 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보수 같은 경우는 보수의 통합이라는 목소리를 자유한국당에서 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바른미래당에서 변혁을 하면서 통합을 할 것처럼 했지만 오히려 황교안 대표 이번 지금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반대 쪽인 전광훈 목사와 같이 서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비춰지는 바람에 정말로 범보수라고 하는 것이 황교안 대표라는 깃발 하에서 뭉칠 수 있느냐는 얘기가 다시 한 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꽉 뭉친 상황이 아닌 것에서 했다면 자유한국당이 바깥에서 튕겨져 나온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부분도 우려를 하실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앵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서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오디션 형식으로 뽑겠다. 1박 2일 심층 면접, 합숙 면접을 보겠다, 이런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강훈식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대변인 : 이번 21대 총선에서 첫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심사단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오디션처럼 심사위원들이 같이 후보들과 1박 2일 합숙을 하면서 이것저것을 아주 내밀하게 보고 뽑겠다. 이런 얘기네요.
[김병민]
국민배심원단을 설정하게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심사위원 중의 또 상당수를 젊은 층 2030세대를 설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기획과 현실이 잘 맞아떨어지게 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MBC에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작은 대한민국이 콘셉트라고 해서 300명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고르게 함께 설정할 것처럼 얘기가 나왔지만 정작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의 평가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우호적인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정치에 굉장히 깊게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특정 성향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정이 되게 된다면 아무리 연령이라든지 지역 등을 고려하게 되는 배심원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성향에 맞는 인물들을 추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야말로 이 제도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그 기획자가 얼마나 공정한 방식으로 하게 될지에 대한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연 그만큼 공정성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진행하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양당이 여러 가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 한번 지켜보죠. 그러니까 조금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 수 있을지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 대통령의 친서가 북한에 전달된 것이 북한 매체를 통해서 드러났군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서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실무협상단을 통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부산에 초청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부산에 갈 수 없다라는 사정을 밝혔고. 이런 거죠. 결국 부산에 지금 갑자기 간다고 그래서 결국 남북관계가 좋아지기도 어려울 것이고 뭔가 북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중요한 부분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체제 보장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 받고 있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 이런 부분으로부터 북한이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기를 간다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의 확실한 어떤 보장 없이 국제무대에 덜컥 나섰을 경우는 그냥 국제적으로 힘만 빠지는 경우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표현이 들러리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온 게 그런 이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어떤 남북관계에 애써왔던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다 평가절하하고 있지 않을 것 같은 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북한매체에서 다뤘던 것 치고는 정말 정중하다 싶을 만큼 초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좀 구구절절하다시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남북관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잃었다거나 남북관계의 희망의 끈이 끊어졌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미국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끼리 뭔가 한다고 기대할 수는 없지 않는 거 아니냐. 미국을 설득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내놓는 거죠.
[앵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정상들이 초청장을 보내고 초대 의사를 보냈겠죠. 그런데 북한이라고 새로울 게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보냈고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 없다면 특사라도 보내달라라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친서라는 건 두 지도자 사이의 어떤 내밀한 그런 연락인데 그것을 또 북한이 굳이 매체를 통해서 공개한 이유, 그것도 조금 의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김병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불만들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싶었던 모양인데요. 그렇지 않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우호적인 관계가 조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메시지를 준비했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북한이 보냈던 것은 방사포를 쏘아가면서 절대로 지금 현재에서는 우호적인 관계 조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연신 발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약속이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평양선언,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서 금강산, 개성. 그러니까 우리민족끼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협력 등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풀리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우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거듭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정부가 분명해 보이니까 여기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들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북한은 그런 일들을 많이 좀 저버린 채로 나오는 것 같아서 많은 국민들이 이대로라면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더라도 한쪽으로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가졌던 국민들의 정서가 얼마나 돌아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비교적 나름 정중하게 거절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얼마나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불쾌한지에 대한 속내는 다 드러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안보적으로 세 가지... 여러 가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지소미아 관련된 한일관계 문제, 그리고 남북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주한미군 감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 국방부에서 답을 내놨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노재천 / 국방부 부대변인 :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51차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에 한반도에 지속 주둔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공동 성명 7조에 보시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공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문제에 대해서 미국도 사실은 애매하게 답변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는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한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니까 미국 측에서 과장됐다, 오보다. 이렇게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또 대답을 해 줬군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사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미국이 좋지 않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약간 미국이 일본 쪽에 오히려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와중에서 그러면 미국이 압박카드로써 주한미군 같은 것들도 카드도 쓸 수 있는 게 아니냐라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추론이 좀 지나치다.
제가 봤을 때 지나치다,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그런 보도까지 나오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미국이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이유는 단순하게 한반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반도라는 게 대한민국만 놓고 계산하는 그런 건 아니고 지난번 국민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 안보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지소미아 관련해서 내지는 안보와 관련해서 무리한 요구라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는 그 이유로서도 하나 든 게 대한민국이 지금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안보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그 구도는 큰 구도에서는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전선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동북아 전체에서의 미국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주한미군은 단순하게 대한민국을 보호하려고 주한미군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철수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커다란 전제를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대한민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철수까지 극단적인 카드로써 거론된 거라고 봅니다.
[앵커]
미국이 한국 정부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군 대사의 행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거리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이야기 연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이혜훈 / 국회 정보위원장 : 방위비 얘기할 줄 모르고 간 것 맞고, 좀 당황했던 것 맞죠. 서론은 없었습니다. (50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거론했습니까?) 했죠. 여러 번 했죠. 제 느낌에 스무 번 정도 하지 않았나….]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해리스 대사는 특히 말이 많더라고요)해리스 대사가 처음 임명될 때부터 어머님이 일본 아니에요? 우리도 외갓집을 얼마나 생각해요? 저도 외가에서 살았어요. (지소미아에 관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보면 일본 입장하고 똑같아요)]
[앵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죠. 해리스 대사의 외가가 일본이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작용할 것 같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박지원 의원은 정치 9단이시잖아요. 뭔가 지지 호소할 수 있는 메시지도 좋습니다마는 상황적 객관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해리스 대사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전반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다만 이게 해리스 대사의 외가 문제라고 보기에는 과거 성김 대사라고 있습니다. 한국이름 김성용.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초등학교에 다니고요.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과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민으로 건너가서 대한민국의 대사로 와요. 지금 필리핀의 대사로 가 있습니다. 그럼 외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사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순간 외교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분명하게 객관적 상황을 인지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할 때만이 사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정치를 희화화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실은 외교적 문제는 국가적 이익이 달려 있기 때문에 아주 첨예할 수밖에 없고 민감할 수밖에 없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워낙 해리스 대사가 결례를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는 일침을 가하는 것 같기는 하나 교수님처럼 그런 것이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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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과 국회를 오가면서 출퇴근 단식농성을 이어가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단식 돌입 전날 영양제를 맞았다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다른 야당 비판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세 가지의 명분을 앞세워서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투쟁을 이틀째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황교안 대표가 죽기를 각오한다. 이건 본인의 얘기지만요. 잠은 국회 앞 텐트에서 자고 투쟁만 청와대 앞에서 하는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청와대에서 애초에 계속해서 단식을 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자체도 불가능하고 거기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경호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통지를 받으면서 국회 앞으로 불가피하게 텐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긴 건데 사실 왜 청와대 앞에서 해야 되느냐를 놓고 처음부터 말이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지소미아 철폐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패스트트랙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인데. 그럼 패스트트랙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청와대에서 나서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주장을 어떻게 보면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어떤 얘기를 통해서 원내에서 이 일을 풀어나가야 하는 게 맞는데 저게 지금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할 일이냐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하나, 지소미아 관련된 부분은 청와대가 주도하는 것이지만 결국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내일 사이에서 청와대에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이 지나고 결론이 나든지 간에 황 대표의 단식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국제관계에서 풀어나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연 청와대 앞에서 저렇게 출퇴근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부터가 사실은 조금 의아한 상황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명분 중에 하나는 외교적인 문제이고 내일이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문제고 나머지 2개는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내일 지나고 그래도 계속 청와대 앞에서 한다는 거는 맞는 거라고 보세요?
[김병민]
여야 협상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이 문제를 국회에서 풀어낼 수 있는 인물들이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MBC 방송을 통해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섰는데 그 당시에 국민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찰개혁과 관련된 질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같은 경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서 그 당시에 강력한 입장을 피력해 달라고 하는 일부 정당들의 의견이 있었던 만큼 사실 이 2개의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오게 된 데에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의 철회를 요청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황교안 대표는 원내가 아니라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원내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원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된 협의를 이끌어가고 원외에서는 바깥에 있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아마도 투트랙 전략을 같이 함께 이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 오늘 다시 한 번 자신이 단식투쟁에 나서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의를 다졌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제 단식은 국민 여러분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외에 아무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온전해질 때까지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겠습니다.]
[앵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황교안 대표 얘기에 공감을 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당 내부에서도 단식투쟁이 황교안 대표의 주장과 달리 좀 내부용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양지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결국에는 외부로 나왔을 때 어떻게 비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을 도대체 어떤 것으로부터 지킨다기에 목숨을 걸고 나서겠다 하시는지 국민들이 오히려 묻고 싶으실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단식을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지소미아 종료 같은 경우에는 여론으로 따진다면, 꼭 여론이 다 옳다 이런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국민 과반 이상이 지소미아 종료가 맞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 대표가 지소미아 종료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이유인지 무엇인지부터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치인의 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인이 가진 진의가 중요하기보다 어찌보면 그 진의라고 내세우는 것을 과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절실함으로 전해졌을 때 국민들도 저 단식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때 그 단식이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말로 어떻게 보면 본인의 건강까지도 해쳐가면서 하는는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라고 할 수 있는 명분들이 더해지는 것인데 지금 황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큼의 국민들이 정말로 저 간절하고 절실하고 저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의 최근에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다 내지는 앞으로 총선까지 이끌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비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깥에서 어떻게 보면 이슈를 만들어낸 것이냐. 이렇게 볼지, 그 비중이 얼마나 될지를 모르겠네요.
[앵커]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정치적 단식이라는 건 당연히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이틀째 단식에 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12월 3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탈 수 있는 공수처 법안, 선거제도 개편에 관련해서 이 정도로 야당이 강력하게 목숨을 걸고 막을 정도의 이슈를 좀 끌어내는 그런 정치적 의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왜 단식을 하는 거냐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최종적으로 단식을 하다가 한 시민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기도 하고 결국 그 결과를 통해서 그 당시에 허익범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허익범 드루킹 특검에 의해서 기소한 결과에 따라서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전격적인 실형으로 구속이 된 바가 있고요. 2심에 대한 구형에서도 결국 결심공판에서 6년의 구형이 선고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최종적인 2심 재판이 나오게 되면 어떠한 방식이 이루어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정치인의 단식의 최종적인 결과의 목적지가 있을 건데 적어도 황교안 대표는 이대로 가는 순간으로 만약 12월 3일을 맞게 되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국회 내의 숫자가 조금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 환기들을 이끌어내야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도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희상 의장이 다음 달 3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부의를 한다고 했고 그러면 상정과 표결 절차 돌입이 초읽기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지금 배제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일종의 미리 방어선을 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은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속내가 아마 깔려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야당 그리고 여당. 여당과 다른 야당에서 논란으로 삼고 있는 문제가 또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영양제 논란인데요. 한번 다른 정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황교안 대표는 "죽기를 각오하겠다"며 결기를 강조했지만, 황 대표가 맞았다는 영양제 소식과 국회 격내에 든든하게 쳐진 농성 천막, 두꺼운 침구, 황 대표 좌우를 둘러싼 전기난로를 보면 허탈할 따름입니다.]
[앵커]
먼저 단식투쟁 들어가기 전날 영양제 맞은 것부터. 뭐 확인은 안 되고 일단 인터넷에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영양제를 맞았다라면 어떤 진실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진정성이?
[양지열]
진실성이 떨어진다... 뭐 영양제를 맞았거나 아니면 그 옆의 텐트가 얼마만큼 두껍고 얼마만큼 난방설비가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도 단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보통의 우리가 단식이라고 하면 어려움을 꾹꾹꾹 참는다라는 얘기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식사를 안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을 견뎌낸다는 건데 지금 식사를 거르는 것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먼저 나오면서부터 약간 이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이 좀 있고 영양제를 맞는다거나 난방 설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들도 뭔가 시작을 한 뒤에 도저히 못 버틸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주변에서 밀어드렸을 때 마지못해 접수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다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그 부분보다 이게 더 문제가 아닐까 싶은 것은 영야제를 정말 맞고 준비를 했다라면 그 얘기는 일종의 황 대표가 돌발행동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본인이라든가 주변의 몇몇 정도는 단식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것 치고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청와대 앞에 가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든가 청와대와 국회를 오간다든가. 아니면 의제를 설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됐을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도 왜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지라는 질문이 나올 만큼의 상황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 단식을 시작한 의도 내지는 단식에 대해 가져올 결과가 원하시는 대로 될지 그런 부분이 시작할 때부터 조금 논란과 함께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앵커]
당사자의 엄청난 결기와 관계없이 조금 본질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조금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병민]
최소한 정치인의 단식에 대해서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측면들, 특히 이런 부분들을 상대 정당에서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만큼은 좀 없어져야 될 하나의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굉장히 많은 단식에 대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식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단식 선배들이 찾아와서 변비약을 주고 갔다는 얘기들까지 기사에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식을 하게 되면 숙변이 쌓이게 돼서 굉장히 큰 고통을 유발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변비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식이라는 심각한 결기를 가지고 단식을 하는데 변비약을 먹어? 이런 방식으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만약에 단식에 나섰다면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영양제를 맞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도 명확하게 팩트로서 확인하기 좀 어려운 측면인 것 같은데 설령 그전에 영양제를 맞았든 아니면 그전에 보양식을 먹었든 단식에 들어가서 이 추운 겨울에 하루이틀 정도의 야외에서 계속 이 곡기를 끊는 과정들을 견디다 보면 그건 그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큰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뭔가 제1야당 대표의 단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약간의 조롱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온당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황교안 대표가 이틀, 삼일 지나면서 시간이 지날 때 굉장히 큰 고통을 수반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본인이 하려고 했던 정치적 메시지가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그리고 국회에 300명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갈등 관계들을 조율하고 풀어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만 서로 치닫게 되는 순간 그 조율의 정치의 기능은 상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함께 손을 내밀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으로 정치를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정치는 사실 워낙 민감한 주제입니다. 진영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사실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희화화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들 국민의 의견이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감내를 해야 될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여당이나 다른 정당에서는 제1야당 대표가 엄동설한에 바깥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지만 찾아가서 위로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단식투쟁 지원근무자 수칙이 또 알려지면서 여당이랑 다른 정당에서는 또 문제를 삼고 있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모 한 언론에서 일종의 근무표와 같은 것들이 나왔죠. 당직자들 근무로 교대를 하게 되고 그 안에 황 대표의 건강을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이고 심지어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바깥에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마치 황 대표가 직접 챙긴 듯한 그런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그거는 한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사실 다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게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씀드렸시피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수단이죠. 그리고 뭔가 비상적인 수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정상적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도저히 이런 행동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는 극단적인 수단인데 이것과 지금 어떤 당직표, 근무표까지 만들어서 교대 근무를 해가면서 건강을 챙겨야 하고 그다음에 소리가 안 나도록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좀 안 맞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였을 때의 단식의 느낌이 떨어지게끔 만드는 것이고 과거에도 물론 단식을 누군가 당대표라든가 당내 주요 인물이 하면 의원실이라든가 아니면 비서실 정도가 나서서 지원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어찌보면 오가는 손님들도 맞아야 하고 주변에 있으면서 혹시 무슨 일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이렇게 전부 당직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교대근무표까지 만들어가면서 했던 기억은 좀 없거든요. 게다가 황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총리 시절이었던 이럴 때도 조금 지나친 의전이 아니냐. 과잉 의전 논란을 여러 번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이어진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상황이죠.
[앵커]
그래서 다른 정당에서는 황제단식, 갑질단식이라고 하는데 정작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우리가 원해서 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이 문제를 삼으냐.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병민]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대표가 단식을 하게 되면 당직자들은 6시에 칼퇴근 할 거냐,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만큼은 저는 앞서서 단식은 명확하게 정치인의 정치적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치적 행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의 내용들이 오가게 되면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3김 시대의 정치인들이 단식을 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상태로 국민적 관심을 끌어냈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황교안 대표의 단식 옆에 사람들이 뭔가 손을 모으고 서 있다든가 황교안 대표를 굉장히 높게 떠받들기 위한 모습의 장면들이 연출되는 순간 황교안 대표가 하려고 했던 진정성은 완전히 결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문건 하나 같은 경우도 당에서 나오게 되는 문건들은 결국 외부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칠 텐데 이렇게 뭔가 관료적인 표를 짜는 것 같은 내용들이 밖으로 노출되게 되면 이 또한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거든요.
따라서 황교안 대표가 오롯이 감내할 수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단식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줬으면 좋겠고 나머지 여기에 보게 되면 항상 누군가 강력한 정치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힘든 일을 하게 되면 눈도장이라도 한 번 더 찍기 위해서 주변을 오가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황교안 대표가 다 물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와 평소에 가깝지 않았던 사람들, 저는 이런 때야말로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인물이 가서 황교안 대표의 손도 잡고 진짜 어려운 과정 속에서 본인이 한국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제기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아마 당내에서 이견은 따로 없을 겁니다. 지금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황교안 대표와는 분명히 결이 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는 모습만큼은 적어도 보수진영 내에서는 따뜻한 모습으로 보게 될 텐데. 그런 일들을 좀 확인하고 정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을 끌어가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어쨌든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황 대표를 찾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 : 지소미아 문제는 지난주 일요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이 거의 마지막까지 온 거 같습니다만 마지막까지 김현종 우리 안보 2차장도 미국을 다녀오고 또 다른 외교부 라인은 마지막까지 일본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 말씀드리지만 황 대표 단식 농성 이후에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기정 수석이 와서 설명을 했고. 여기 녹취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곧 열릴 한-아세안 정상회의 만찬에 여야 5당 대표들을 초대를 한 만큼 제1야당 대표, 황교안 대표도 왔으면, 이렇게 초청을 했네요. 물론 강기정 수석도 얘기를 했습니다. 장소랑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초대, 초청 의사를 전했네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외교와 관련된 부분은 어찌보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전적인 권한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도 여야 원내대표까지도 다 초청하겠다라는 얘기는 야당들에 대해서도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권한이 될 수 없겠지만 존중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가 저 자리에서 청와대 앞에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은 명분이 사실은 강기정 지금 정무수석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선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게 황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분 자체가 깎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그러면 지소미아 관련해서 일방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과 갑작스러운 우리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 문제를 들어서 경제적인 보복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보복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안보의 이유를 걸면서 또 안보와 관련된 정보는 달라고 하는 게 너무나 모순된 것이기 때문에 종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 전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일본 쪽에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나왔을 때는 그러면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지소미아하고 수출 규제 조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저기에서 조금 더 명분을 얻으려면 지소미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히 종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입장을 내놓고 그 입장이 과연 우리 국민들도 공감할 만한 입장이라면 공감할 만한 해결책이라면 단식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청와대도 저렇게 단식까지 하는데 받아들이라고 할 텐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지소미아 종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어쩌라는 말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어쩌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데요.
[김병민]
지소미아 종료에 관련에 대해서는 국민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굉장히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과의 문제가 아니다. 분명하게 이 중간에는 미국이 같이 함께 공유되어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 워싱턴을 비롯한 여러 조야에서 바라보기에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게 되면 가장 강력한 이득을 갖게 되는 건 결국 북한과 중국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대한민국과 일본이 과거 역사 문제 때문에 외교적인 마찰을 빚게 되는 순간 사실 대한민국의 카디즈,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넘나들기 시작하고 사상 초유로 있을 수 없었던 일인 대한민국의 영공까지 러시아 군용기가 침범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외교, 안보적 상황에서 이 지소미아 문제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충분히 특히나 안보를 걱정하게 되는 보수정당 대표로서는 목숨을 걸 정도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는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기정 수석도 나와서 외교적인 문제, 국익의 관점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함께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만큼 이렇게 반대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종료가 되고 아마 저희도 청와대 출입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내일 예정대로 자정에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가장 중요한 명분을 하나 잃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명분을 내세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총선 정국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들이 교체가 될 것이고 또 누가 공천을 못 받는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종의 초기 단계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현역 의원의 교체 비율을 한 50% 정도로 삼겠다고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박맹우 /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장 : 2020 시대정신, 또 국민의 여망, 많은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바라고 있는 이즈음에 거기 부응하기 위해 현역 의원 50% 교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3분의 1은 컷오프를 한다는 것은 3분의 1 이상은 아예 경선 자체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는 공천을 못 받겠다. 이런 이야기이니까 포부는 상당히 큽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역대 최고 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숫자의 함정에는 빠지지 말아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결국에는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총선기획단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인재 영입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밝혔던 인물들. 이게 생각보다 새롭지 않다라는 평이 오히려 중론이었지 않습니까?
인재 영입 1위로 거론됐던 인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란만 일으키고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도대체 이런 분을 왜 영입하려고 했느냐라는 말만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거를 반 이상 교체를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분들로 교체를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물론 늘 나오지만 공천 앞두고는 이게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놔두고 누구 라인이라고 하는 정치권에서 이른바 그런 계파에 따라서 교체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항상 합니다마는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면 사실 그렇지 않고 특정 계파라든가 누군가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어떤 개혁적인 공천이 아니고 숫자만 늘렸다 뿐이지 새로울 것이 없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일단은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과연 저기에 3분의 1을 컷오프 시킨 다음에 누구를 넣을 것이냐를 봐야 진정한 의지를 알 수 있겠죠.
[앵커]
그래픽 한번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박맹우 사무총장이 설명한 그래픽을 보시면 전체 91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한국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9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례대표는 제외를 했고 보통 비례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역구 91명 중에 3분의 1이 컷오프가 된다고 하니 30명 정도가 컷오프가 되는데 그중에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전 대표나 김세연 의원 등 3명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의원들. 그러니까 30명 넘은 현역 의원들이 일단은 경선 자체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나름 파격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병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준을 얼마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이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은 과연 한국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로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과 공정성만 제대로 세우게 된다면 아마 당원과 그리고 지지층, 국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게 될 것이고요.
한국당이 앞서서 이렇게 과감한 인적 쇄신을 단행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경쟁 정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쇄신의 목소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왜 기저귀와 정치는 자주 갈아주면 줄수록 좋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정치인들, 특히 20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에 최악의 국회다라고 하는 많은 그런 오명을 썼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뒤로 2선 후퇴하고 새로운 신진정치인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지금 여야 모두의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항상 경선 탈락하거나 아니면 아예 공천도 못 받는 의원들 같은 경우 반발을 해서 다른 정당으로 가거나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현역 의원들 탈락율을 너무 높게 하면 반발해서 이탈하거나 다른 정당에서 같이 맞수로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바깥에서 저렇게 고생을 자초하신 원인 중의 하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개혁적인 공천을 하고 했었을 때 과연 당대표의 리더십이라는 어떤 명분 하에서 당원들이 따라줄 것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역이었던 분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집단 탈당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딱 양당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또 선택지들이 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보수 같은 경우는 보수의 통합이라는 목소리를 자유한국당에서 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바른미래당에서 변혁을 하면서 통합을 할 것처럼 했지만 오히려 황교안 대표 이번 지금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반대 쪽인 전광훈 목사와 같이 서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비춰지는 바람에 정말로 범보수라고 하는 것이 황교안 대표라는 깃발 하에서 뭉칠 수 있느냐는 얘기가 다시 한 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꽉 뭉친 상황이 아닌 것에서 했다면 자유한국당이 바깥에서 튕겨져 나온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부분도 우려를 하실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앵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서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오디션 형식으로 뽑겠다. 1박 2일 심층 면접, 합숙 면접을 보겠다, 이런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강훈식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대변인 : 이번 21대 총선에서 첫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심사단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오디션처럼 심사위원들이 같이 후보들과 1박 2일 합숙을 하면서 이것저것을 아주 내밀하게 보고 뽑겠다. 이런 얘기네요.
[김병민]
국민배심원단을 설정하게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심사위원 중의 또 상당수를 젊은 층 2030세대를 설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기획과 현실이 잘 맞아떨어지게 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MBC에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작은 대한민국이 콘셉트라고 해서 300명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고르게 함께 설정할 것처럼 얘기가 나왔지만 정작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의 평가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우호적인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정치에 굉장히 깊게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특정 성향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정이 되게 된다면 아무리 연령이라든지 지역 등을 고려하게 되는 배심원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성향에 맞는 인물들을 추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야말로 이 제도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그 기획자가 얼마나 공정한 방식으로 하게 될지에 대한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연 그만큼 공정성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진행하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양당이 여러 가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 한번 지켜보죠. 그러니까 조금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 수 있을지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 대통령의 친서가 북한에 전달된 것이 북한 매체를 통해서 드러났군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서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실무협상단을 통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부산에 초청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부산에 갈 수 없다라는 사정을 밝혔고. 이런 거죠. 결국 부산에 지금 갑자기 간다고 그래서 결국 남북관계가 좋아지기도 어려울 것이고 뭔가 북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중요한 부분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체제 보장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 받고 있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 이런 부분으로부터 북한이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기를 간다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의 확실한 어떤 보장 없이 국제무대에 덜컥 나섰을 경우는 그냥 국제적으로 힘만 빠지는 경우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표현이 들러리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온 게 그런 이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어떤 남북관계에 애써왔던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다 평가절하하고 있지 않을 것 같은 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북한매체에서 다뤘던 것 치고는 정말 정중하다 싶을 만큼 초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좀 구구절절하다시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남북관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잃었다거나 남북관계의 희망의 끈이 끊어졌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미국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끼리 뭔가 한다고 기대할 수는 없지 않는 거 아니냐. 미국을 설득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내놓는 거죠.
[앵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정상들이 초청장을 보내고 초대 의사를 보냈겠죠. 그런데 북한이라고 새로울 게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보냈고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 없다면 특사라도 보내달라라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친서라는 건 두 지도자 사이의 어떤 내밀한 그런 연락인데 그것을 또 북한이 굳이 매체를 통해서 공개한 이유, 그것도 조금 의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김병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불만들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싶었던 모양인데요. 그렇지 않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우호적인 관계가 조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메시지를 준비했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북한이 보냈던 것은 방사포를 쏘아가면서 절대로 지금 현재에서는 우호적인 관계 조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연신 발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약속이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평양선언,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서 금강산, 개성. 그러니까 우리민족끼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협력 등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풀리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우리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거듭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정부가 분명해 보이니까 여기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들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북한은 그런 일들을 많이 좀 저버린 채로 나오는 것 같아서 많은 국민들이 이대로라면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더라도 한쪽으로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가졌던 국민들의 정서가 얼마나 돌아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비교적 나름 정중하게 거절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얼마나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불쾌한지에 대한 속내는 다 드러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안보적으로 세 가지... 여러 가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지소미아 관련된 한일관계 문제, 그리고 남북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주한미군 감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 국방부에서 답을 내놨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노재천 / 국방부 부대변인 :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51차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에 한반도에 지속 주둔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공동 성명 7조에 보시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공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문제에 대해서 미국도 사실은 애매하게 답변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는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한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니까 미국 측에서 과장됐다, 오보다. 이렇게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또 대답을 해 줬군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사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미국이 좋지 않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약간 미국이 일본 쪽에 오히려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와중에서 그러면 미국이 압박카드로써 주한미군 같은 것들도 카드도 쓸 수 있는 게 아니냐라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추론이 좀 지나치다.
제가 봤을 때 지나치다,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그런 보도까지 나오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미국이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이유는 단순하게 한반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반도라는 게 대한민국만 놓고 계산하는 그런 건 아니고 지난번 국민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 안보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지소미아 관련해서 내지는 안보와 관련해서 무리한 요구라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는 그 이유로서도 하나 든 게 대한민국이 지금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안보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그 구도는 큰 구도에서는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전선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동북아 전체에서의 미국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주한미군은 단순하게 대한민국을 보호하려고 주한미군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철수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커다란 전제를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대한민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철수까지 극단적인 카드로써 거론된 거라고 봅니다.
[앵커]
미국이 한국 정부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군 대사의 행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거리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이야기 연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이혜훈 / 국회 정보위원장 : 방위비 얘기할 줄 모르고 간 것 맞고, 좀 당황했던 것 맞죠. 서론은 없었습니다. (50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거론했습니까?) 했죠. 여러 번 했죠. 제 느낌에 스무 번 정도 하지 않았나….]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해리스 대사는 특히 말이 많더라고요)해리스 대사가 처음 임명될 때부터 어머님이 일본 아니에요? 우리도 외갓집을 얼마나 생각해요? 저도 외가에서 살았어요. (지소미아에 관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보면 일본 입장하고 똑같아요)]
[앵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죠. 해리스 대사의 외가가 일본이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작용할 것 같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박지원 의원은 정치 9단이시잖아요. 뭔가 지지 호소할 수 있는 메시지도 좋습니다마는 상황적 객관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해리스 대사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전반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다만 이게 해리스 대사의 외가 문제라고 보기에는 과거 성김 대사라고 있습니다. 한국이름 김성용.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초등학교에 다니고요.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과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민으로 건너가서 대한민국의 대사로 와요. 지금 필리핀의 대사로 가 있습니다. 그럼 외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사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순간 외교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분명하게 객관적 상황을 인지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할 때만이 사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정치를 희화화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실은 외교적 문제는 국가적 이익이 달려 있기 때문에 아주 첨예할 수밖에 없고 민감할 수밖에 없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워낙 해리스 대사가 결례를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는 일침을 가하는 것 같기는 하나 교수님처럼 그런 것이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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