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황교안, 이틀째 단식 투쟁...민주당 입장은?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정 대변인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이재정 대변인, 들리십니까?

[이재정]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정치 초보의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조바심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이재정]
사실 지금 국회로 모든 논의가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교안 대표님, 거리의 정치를 하든 또는 보수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장외투어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예산국회만이 아니라 80%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심의도 시작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국회로 향하는 논의가 국민적 관심 안에 있는 데에서 지원하고 모든 논의가 그와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인데요.

지금 황교안 대표는 또다시 국민의 시선을 거리로 끌어내기 위한 퍼포먼스에만 열중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앵커]
지금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한미동맹 등을 언급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그냥 두고볼 수 없어서 이렇게라도 해야만 하겠다고 하는데 안보 위기에는 동의를 못하시는 건가요?

[이재정]
안보, 외교. 사실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 대화, 북미 협상 등이 사실상 국민이 바라는 만큼의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국민께 한 부분으로는 또 실망과 염려를 드리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책을 선택한 우리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몰고 가는 것들은 국세 정세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변화라든가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 오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안보 신뢰가 없다고 먼저 나선 일본에 대해서 여전히 일방적 신뢰를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와 같은 태도를 우리 대법원 사법 관여를 하면서까지 미뤄왔던 박근혜 정부의 실책에 기해서 지금 불거진 문제들입니다. 이미 노정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더 깊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미측에서는 한일도 동맹적 관계로 연결되기를 사실상 기대했던 것이고요. 그와 같은 사실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스스로 선택하는 위상에 대해서는 복잡다단한 구조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의 한미동맹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일본과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숱한 노력들을 해 왔고요. 그 마당에 오늘까지 온 상황에서는 우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여전히 기대는 하고 있지만 남은 노력을 위해서는 야당도 힘을 합쳐줘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정부를 향한 이런 방식의 단식. 사실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단식이라고 했지만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곳 바로 건너편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10년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결기 앞에서는 정말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 타당한 비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선거제 개편이라면 여야 합의가 좀 분명히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공수처 같은 경우도 권력을 점점 강화시키는 건데 그건 국회가 오히려 견제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제1야당을 무시하느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정]
지금 단 한 번도 테이블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공조했던 4당의 입장인데요.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린 것이지, 이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사실상 패스트하지 않은 그 긴 시간 동안의 논의를 전제로 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에 걸렸기 때문에 논의에 있어서 본인들이 열세인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는 법 질서를 무지한 얘기입니다. 패스트트랙는 가져올 때는 정족수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들은 사실 민의가 반영된 겁니다. 그 측면을 무시하면서까지 협상 테이블을 외면하는 방식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법을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논의의 장에 나와서 본인들의 의견의 타협할 지점과 또 고수할 수 있는 지점들을 고수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당시에 추진을 하려다가 여당 내에서 공수처는 사실 살아 있는 권력, 즉 집권당을 향한 것인데 왜 우리가 추진하느냐 하고 불발된 적도 있을 만큼 사실상 우리 정부 여당이 스스로에게 철저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각오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건데 그 구조를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을 납득하는 국민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투쟁을 하고 이게 길어지면 여야 협의라든가 국회 정상화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어떻게든 여당이고 다수당이시니까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까?

[이재정]
사실상 여당이 1:1의 어떤 협상 국면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삼각구도입니다.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또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 이 삼각구도입니다. 이 삼각구도에서 어떤 방식이 누구에게 균형추를 두고 협상을 하든 또는 끌어내든 간에 저는 지금 이미 오늘자로 나오고 있는 여러 국민들의 목소리가 사실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황 대표님께서 저희가 조롱하는 취지의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가 같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께 울림이 없는 단식이라면 빨리 판단을 하셔서 오히려 본인이 해야 될 마땅한 바에 주력해 주시고 나서주시면 어떨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었습니다.

[이재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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