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안 굽히는 日… 여론도 지지 [지소미아 종료 'D데이']

고노 “한국에 현명한 대응 요구 중” / 일본 국민 68% “종료 어쩔 수 없다” / 지지통신 “한국측 양보 어려운 상황”

일본 정부는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의 전제 조건인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뜻을 밝히지 않았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연합뉴스

지소미아 종료 시점인 23일 0시가 임박한 가운데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참의원(상원) 외교방위원회에서 ‘지소미아 파기 후 한국 측에서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소미아의 향후에 대해 예단을 갖고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며 “아무튼 북한 정세에 대해서는 일·미, 일·미·한이 확실한 연대가 가능하도록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 오전 진행되는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정례 브리핑에서는 지소미아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앞서 19일 각료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타국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에 응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런 입장은 일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과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이 최근 실시한 공동여론조사에도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라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일본 국민의 3분의 2 이상(68.3%) ‘종료돼도 어쩔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일본 매체들은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에 관심을 집중했다. 지지통신은 “지소미아 실효 철회를 목표로 한국 측이 움직이고 있다는 견해도 있으며, 일·한 당국자가 물밑에서 (기한이 임박해) 빠듯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복수의 서울 외교소식통 사이에서 기대되고 있는 것은 일·한 정부가 실효기한을 잠정 연장하는 방안이다”고 전했다. 통신은 그러면서도 “일본 측이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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