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설계변경 등 '질타'(종합)

도교육청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공개 검토"

[충북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21일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 사무감사에서는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설계변경과 특수학교 급식소 미설치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숙애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당초에는 24억3천만원을 들여 글램핑 텐트 15동을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2017년에는 64억5천만원을 들여 통나무집 15동 등을 짓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해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올해 현장 방문을 해보니 통나무집은 없고 시멘트 슬라브집 6동이 지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통나무집 짓겠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엉뚱하게 시멘트 집을 지었다. 이건 사기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홍민식 부교육감을 몰아붙였다.

이어 "도교육청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관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조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부교육감도 "변경된 부분을 설명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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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 위원들은 징계해야 한다고 하는 데 내부 위원들이 표결을 거쳐서 징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이래서 '스쿨 미투'가 발생하는 것이다. 전문가들 의견 무시할 거라면 내부 인사로만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며 전문가 의견 반영을 주문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내부 위원 5명,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동학 부위원장은 특수학교의 급식소 미설치를 문제 삼았다.

서 위원장은 "(특수학교) 교장이 3년간 급식소 설치를 요구했는데 도교육청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이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는 '앵행도리'(櫻杏桃梨)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앵행도리는 김병우 교육감이 올해 화두로 정한 말이다.

당나라 중기 시인인 백거이(白居易)의 '춘풍(春風)'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로 '앵두나무 꽃, 살구꽃, 복숭아꽃, 배꽃이 비슷해 보이지만 피는 시기와 열매가 각자 다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말 "늦게 피어도 각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나무처럼 학생들이 자기 성장의 원리에 따라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추진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주 도의원은 "도의회가 전범 기업 구매 제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우려 등으로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가 재의 처리를 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은 지침 등을 통해 조례에 담긴 내용을 시행하고 전범 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주 도의원은 "충주의 한 사립학교 법인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12%(75만3천원)에 불과한데 장애인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으로 8천200만원을 냈다"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황규철 도의원은 "시 지역은 사비를 들여 '생기부 코칭' '면접 코칭'을 받고 있는데 군 지역은 이런 인프라도 없다"며 "도내 남부권과 중부권, 북부권에 대입 진학 전문가를 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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