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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민주당 "한국당 협상 방해하면 패스트트랙 절차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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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the300]조정식 정책위의장, "다음주에는 여야 합의 윤곽 드러나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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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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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자유한국당이 건설적 대안제시와 진지한 협상에 임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협상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법적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한이 목전에 와 있다"라며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22일 이후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선거법은 27일, 검찰개혁법은 12월 3일 부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패스트트랙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하며 "정치·검찰 개혁과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3주도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적어도 다음주에는 여야의 구체적 합의가 윤곽을 드러내야 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가 마침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데 진일보한 의견 접근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검찰을 바로 세우고 의석 배분을 표심과 합치시키는 것은 정의·공정·대의민주주의 실현시키는 것"이라며 "한국당도 어깃장만 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여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민들의 힘겨운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뜬금없이 길거리 단식을 시작했다"고 말하며 "단식으로 내 건 명분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개혁하고 의석수를 민심과 합치시키는 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되나"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정치적 명분도 실익도 없는 장외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채 3주도 남지 않은 정기 국회만이라도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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