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 시즌제 12~3월 시행…5등급차 운행제한 2월 목표(종합)

박원순 "미세먼지 특별법 연내 반드시 통과해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시행· 주차장 할증은 1월

5등급차 운행제한은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미세먼지 시즌제’ 기자발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서울에서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 대책이다.

◇공공 차량 2부제·주차장 할증제 도입

서울시가 21일 발표한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개소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에 상시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시즌제 기간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주차요금 할증도 시작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곳)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곳)은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5등급 차량은 50%) 더 받는다. 12월 한 달간 안내·홍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5등급 차량의 정보는 108곳의 시영주차장에 반영돼 자동으로 할증 요금이 적용된다.

시즌제와 별개로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연중 내내 상시 제한한다. 위반 차량에는 예고한 대로 12월부터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시즌제의 핵심인 5등급 차량의 서울지역 운행을 상시 제한하는 것은 관련법 개정이 되지 않아 12월부터 바로 시행하지는 못한다. 박 시장은 5등급 차 운행 제한을 서울시와 경기·인천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 개정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세부 협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하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면서 “12월 중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2월쯤 수도권 운행 제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법 개정 전까지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되면 수도권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한다. 내년 12월 두번째 시즌제를 통해서는 전국 차량으로 운행제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아시아 국가들과 상설협의체 설립도 추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서울시내 총 4000여 개 사업장과 공사장을 전수 점검하고, 시즌제 기간 중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 도로 158km에 대해 1일 2회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한다. 청소차 일일 작업구간도 50km에서 60km로 확대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이번 시즌제 기간 중 3곳을 시작으로 매년 3곳씩 확대할 계획이다. 집중관리구역에는 대기오염도 상시측정, 살수차 집중지원,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금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동 강화한다. 박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은)국내 요인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외부 외인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변국 도시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 상승 시 기여도가 큰 중국의 경우 베이징시와 통합위원회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박 시장은 “베이징은 우리보다 미세먼지 시즌제를 먼저 시행한 만큼 내년 5월 통합위를 통해 앞선 경험을 공유하고, 대책들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문제를 상설적으로 논의하는 국제협력기구인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네트워크’ 설립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미세먼지 시즌제’ 대책들이 100% 이행될 경우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28%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