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D-1’ 민주당 “日, 적반하장 계속하면 종료” ‘단식’ 황교안엔 ‘역공’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하루 앞둔 21일 “일본이 적반하장과 억지를 부리는 일을 계속하면 종료가 불가피하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8월 GSOMIA 연장중지 결정 이후 정부는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여러 층위에서 다각도로 교섭해왔으나 일본은 GSOMIA 종료 임박 상황에서 무책임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이 사태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본도 이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출규제와 GSOMIA 등 한일 간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해선 원인 제공 당사자인 일본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아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단식을 선언하면서 GSOMIA 종료 문제를 언급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GSOMIA를 안보위기라고 운운하는 것 또한 침소봉대의 극치”라며 “GSOMIA가 없던 시절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토대를 둔 대한민국의 안보태세는 조금도 문제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더욱이 일본이 우리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란 명목으로 수출규제조치를 가한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며 “이처럼 책임소재가 명확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시종일관 일본을 대변하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게 과연 일본 정부의 주장인지 한국 정치인이 한 말인지 야당 대표가 한 말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인데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의장은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정치적 명분도 실익도 민생에 대한 고민도 없는 국정발목잡기 장외정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3주가 채 남지않은 정기국회 회기만이라도 민생에 전념하고 국민보기에 민망한 생떼 정치를 접어달라. 황교안 대표가 할 일은 보여주기 단식쇼가 아닌 민생협치, 국회 정치협조다. 황 대표와 한국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일 GSOMIA는 양국 군사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등을 직접 공유하고자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으로 그동안엔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돼왔다.

그러나 올 8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자, 한국 측도 “안보 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한일 GSOMIA를 올해 시한까지만 운용한 뒤 재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일 GSOMIA는 오는 23일 0시부로 효력을 잃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