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이후 공식적으로 협정이 종료되는 오는 22일까지 종료 결정을 철회할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21일 현재 결정을 재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본이 먼저 부당조치(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한일 간 안보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소간의 여지를 남겼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한미일 안보에 협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과는 경제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일대일 안보협력을 추진할 수 없지만, 한미일 3국을 통한 우회적 협력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도 현재까지는 수출 규제를 철회할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어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이로 인해 한·일 양국이 받게 될 군사적 영향이 무엇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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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엽 "日 대북 감시‧정찰능력 우리보다 떨어져…지소미아 정보 기여도 낮았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유사 상황 발생 시 한일 간에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 정보를 보다 원활히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일본 측이 먼저 제안해 체결했다.
우리는 20일 현 시점 일본을 포함해 총 34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의 두 배인 60여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우리는 일본과 지소미아를 통해 1급 군사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는 북‧핵 미사일 정보 교류를 지소미아를 통해 하고 있어서 그 의미가 있다. 미국이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를 강하게 반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이 있다. 때문에 미사일 발사나 북한의 병력 이동과 관련한 정보를 일본보다 더 잘 획득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미사일 탐지의 경우 북한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유리하다. 미사일 탐지는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5~9월 사이에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의 경우 이 중 일부를 일본이 탐지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모두 탐지에 성공했다.
일본 현지 매체인 교도통신이 지난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들어 통상보다 낮은 고도인 60㎞ 이하로, 즉 저고도에 변칙적인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일본은 북한과의 거리가 우리보다 멀어 탐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시 말해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일본은 우리로부터 북한 미사일 탐지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물론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보 교류를 할 수 있지만 티사는 한‧일 간 직접 정보교환체계인 지소미아와 달리 미국을 매개로 해야 해서 신속성‧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일본은 종전보다 북한 미사일 탐지 관련 정보를 덜 신속하게 제공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일본은 장비 노후화 등으로 영상정보(IMINT), 신호 및 전자정보(SIGINT‧ELINT) 수집 능력이 제한된 상태이고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인간정보(HUMINT‧휴민트) 수집경로 역시 차단된 것으로 보여 대북 감시‧정찰 능력 자체가 우리보다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이유로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 겸 전문연구위원은 지난 8월 발표한 '일본의 대북감시정찰 능력과 GSOMIA 연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대북정보 분석 시 일본이 지소미아를 통해 제공한 정보의 기여도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때문에 지소미아가 종료돼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북핵‧미사일 정보 교류를 중단하게 될 경우 미사일 발사 탐지에 있어 부족한 점을 보강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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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시 日 제공 北 미사일 탄착 정보 신속히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미사일 탐지에 있어서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사일 탐지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우리는 (북한과) 산으로 막혀 있어서 레이더를 낮게 쏠 수 없어 북한(이 저고도로 발사하는) 미사일을 탐지하기 어려운데 일본은 북한과 바다로 이격돼(떨어져) 있어서 레이더를 낮게 쏠 수 있고, 또 군사 인공위성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기에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사일 탄착(탄알이 목표물을 명중하는지 여부) 여부 분석은 우리보다 북한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일본이 더 잘 할 수 있는데 지소미아가 종료된 뒤 이러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2017년 8월 29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했을 때 한‧미 정보당국은 일본이 제공한 정보로 미사일 탄착 여부를 판단한 일이 있다.
당시 북한은 관영 매체들을 통해 "목표 수역을 명중타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이 레이더로 포착한 후 지소미아를 통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미사일은 제대로 탄착하지 못했다. 당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탄두가 공중에서 여러 개의 파편으로 쪼개진 뒤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말하면 지소미아를 통한 일본과의 북핵‧미사일 정보 교류가 중단될 경우, 우리가 북한 미사일의 탄착이나 궤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 부정확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국방부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다. 김영환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지난 8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단거리 형태의 미사일일 경우에는 통상 한‧미가 우선적으로 탐지하는 면이 있으나 일본 열도를 통과할 정도의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에는 탄착 부분에서 일본이 탐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류성엽 연구위원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일본 본토를 지나게 되므로 궤적 분석 등을 일본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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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북핵 정보 정확성 위해 지소미아 꼭 필요한데…" 우려
종합하면 양측이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어느 한 쪽이 제공하는 정보가 더 가치가 있고 다른 한 쪽이 제공하는 정보는 덜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보는 확인 차원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를 놓고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대로라면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가 종료될 분위기다.
최근 한‧일 국방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DM-Plus)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심지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공식 회담 이외의 장소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비밀 회동까지 하면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별다른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부당 조치 철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일본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우리 안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휘락 원장은 "북핵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해 지소미아는 꼭 필요하다"며 "아무리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라도 일본이 동일한 내용으로 컨펌(confirm‧확인)해준다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원장은 이어 "우리는 북핵의 최대 위협 아래에 놓여있는 만큼 일본보다는 우리가 더 일본의 정보를 필요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소미아를)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 수혜를 주는 것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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