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인상 초강경 압박… ‘주한미군 카드’ 꺼낸 美

“한국 부유한 나라… 더 기여해야” 고삐
15일 방한 당시 “현 수준 유지”서 변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9일(현지시간) 필리핀 방문 중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미국 당국자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차원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넌지시 암시한 적은 있지만 ‘할지도 모른다’는 식의 수위 높은 언급을 한 건 처음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이 “한국 측의 제안은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직후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마저 열어 놓음에 따라 미국이 분담금 인상의 지렛대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형국이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반도에서 군대 감축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관해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내가 며칠 전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그들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며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 번에 한 발짝씩 내디디고 있다”고 압박했다. 다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방위비 협상을 담당하는) 국무부가 세부적 사항을 해결하도록 남겨 두겠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부정했다.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 후 나온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적시됐다.

앞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도 지난 11일 “미국인들은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한지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미군이 어떻게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지를 적절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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