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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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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미국行 3당 원내대표… 방위비 협상 물꼬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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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3박5일 일정으로 방미, 상·하원 주요인사 면담

與·野 합의 결의안 채택 불발… 빈손으로 설득해야

초당적 협력 약속했으나 ‘딴소리’하면 가나마나

이데일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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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0일 미국 방문에 나선 가운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상·하원의 주요 인사를 만나 의회외교로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것인데 여·야가 합의한 ‘공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도 이견으로 채택하지 못한 만큼 협상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이 원내대표는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의 공동 관심사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미국 의회에 대한민국 국회 및 정당의 의견을 전달하고 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정신에 기반해 양국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견지하겠다”고 각오했다.

3당 원내대표는 워싱턴DC를 방문해 3박5일간 상원의 찰스 그래슬리 임시의장(공화당)과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공화당), 하원의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총무(민주당),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민주당),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회 간사(공화당), 한국계인 앤디 김 군사위원회 의원(민주당) 등을 만난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는 것도 일정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들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 의회의 핵심 인물들을 설득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이 밝진 않다. 여·야가 합의한 결의안도 채택하지 못한데다 3당 원내대표 역시 ‘원보이스’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번복이 우선이라며 맞서 채택이 불발됐다.

나 원내대표는 한미 방위비 협상은 국익이 달린 일인 만큼 이번 방미 일정에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남겼다. 그는 미국행에 앞서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미일 공조도 흔들려 결국 한미 동맹이 최대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국익을 위해 지소미아 파기로 시작된 외교 안보의 어려운 부분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면서 “야당이 아니라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의회외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공정한 방위비 분담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미국 의회에 전달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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