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세먼지 영향 32%' 발표에…"고농도 시기 빠져" 지적(종합)

20일 한·중·일 3국 미세먼지 공동연구 보고서 첫 발표

전문가들, 변죽만 울렸다는 반응…"보고서 내용 아쉽다"

국가간 조사 결과 상이…3개국 연평균 수치 공개만 합의

몽골·북한 등 기타 국가도 15% 영향…"국제 공조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장세희 기자] 한ㆍ중ㆍ일 3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보고서가 20일 공개됐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보고서 형태와 내용이 모두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보고서에는 국외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미친 '연평균' 수치만 명시됐을 뿐, 고농도 시기(12~3월)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는 월별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연평균 기준으로 한ㆍ중ㆍ일 자국 미세먼지의 자체 기여율은 한국 51%, 중국 91%, 일본 55%로 나타났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친 평균 영향은 32%를 기록했고, 일본에 미친 영향은 25%로 나타났다.

한국발 미세먼지는 중국에 2%, 일본에 8%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발 미세먼지의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은 2%, 중국에 대한 영향은 1%로 집계됐다. 한국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 중 절반이 국내 요인에서 비롯됐고 나머지 절반(49%)은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공동연구 결과 첫 발표…"중국, 미세먼지 32% 영향 인정한 셈"=이 보고서는 2000년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지 19년 만에 나온 것으로, 4단계 연구기간인 2013~2017년 동안 진행된 초미세먼지(PM2.5) 연구결과를 추가해 작성됐다.

특히 2017년 데이터를 토대로 대기질 모델 기법을 이용해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3국 주요 도시의 국내외 영향을 분석했다. 중국 6개(베이징ㆍ톈진ㆍ상하이ㆍ칭다오ㆍ선양ㆍ다롄), 한국 3개(서울ㆍ대전ㆍ부산), 일본 3개(도쿄ㆍ오사카ㆍ후쿠오카) 도시를 대상으로 삼았다.

정부는 LTP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한ㆍ중ㆍ일 3국이 미세먼지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3국의 미세먼지 공동 저감 노력과 협력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3국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3국 정부가 연구결과를 함께 검토해 발간하게 된 최초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 보고서가 미세먼지 등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가 간 협의의 귀중한 과학적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그동안 중국 측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면,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32%가량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훨씬 개선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ㆍ중ㆍ일 3국 과학자들은 이번 보고서를 위한 연구가 각국의 최신 배출량 자료를 사용해 '배출원ㆍ영향지역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전문가 "보고서 내용 아쉬워…공동 협력 기대 힘들어"=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고서 연구방법과 내용의 한계로 추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내놨다. 국외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미치는 연평균 수치만 공개됐을 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2~3월 중국발 미세먼지의 기여도는 공개되지 않아 "변죽만 울렸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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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태 아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연평균으로 결과 값을 보는 것은 의미가 적다"며 "국민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보려면 월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농도 시기에 중국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살펴보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중국 과학자들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연평균 기여도(서울)를 23%로 분석한 반면, 우리 연구진은 39%로 분석해 등 국가 간 연구 결과의 편차가 큰 것도 문제가 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ㆍ중ㆍ일 3국 연구 결과의 평균치만을 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서울에 끼치는 영향을 20%대로 주장한 것은 본인들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본 것"이라며 "LTP 보고서가 평균치를 낸 것으로 추후 논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지 않아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로 한·중 간의 공동 미세먼지 감축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미세먼지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중국 이외에 몽골, 러시아, 북한 등 기타 국가들의 영향(15%)도 대처해야 할 과제다. 결과적으로 국내(51%)와 국외(49%) 기여도가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향후 국제적인 공조 없이는 미세먼지 저감이 어려울 전망이다.

장 원장은 "국외발 미세먼지 100%가 중국발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북한이나 다른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온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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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국 반대로 보고서 발간 연기…23~24일 한·중·일 회의=동북아 대기오염 공동연구(LTP) 보고서는 중국 측의 거부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당초 LTP 보고서는 지난해 6월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0)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발표 한 달 전 중국 측 배출량 총계가 2008년~2010년 자료라 너무 오래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고서 공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 변화에는 미세먼지 감축 성과가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 내부에서 대기 오염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데다, 국제사회가 중국발 미세먼지 개선을 촉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행동계획'을 시행해왔다.

중국 생태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국 338개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보다 22.7% 개선됐고,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8㎍/㎥로 2013년 89㎍/㎥보다 35% 가량 감소했다. 중국은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미세먼지 연구를 진행해 감축 노력이 연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 노력이 반영된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다.

한편 지난 2월 한ㆍ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LTP 보고서 공개에 합의하면서 보고서 발간 추진에 급물살을 탔다. 조 장관은 오는 23, 24일 이틀간 일본에서 열리는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에 참석해 리간제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상과 만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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