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방위비 증액 또 압박…“주한미군 감축, 추측 않겠다”

필리핀 회견 “더 많이 기여해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재차 언급하며 대폭적인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질문에는 “추측하지 않겠다”고 까지 했다. 한미 방위비 갈등 이후 미국 고위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가장 강도가 센 발언으로, 방위비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지난 15일 방한시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를 재확인했다는 한미 공동성명과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발언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방위비 협상의 진행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연계시키는 미국의 본격적인 전략이 가동됐다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과 APTV에 따르면 필리핀을 방문중인 에스퍼 장관은 이날 필리핀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 도중 한미 방위비 질문에 대해 재차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회견에서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무부가 해당(주한미군 방위비)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번에 한 발짝씩 내딛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로이터통신도 한국과 방위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력 철수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에스퍼 장관이 국무부가 (방위비) 협상을 주도한다고 언급하며 구체적 답변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3·5면

에스퍼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18~19일(한국시간)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80분만에 파행한 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16일 한국을 방문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는 여기서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돼 있지만, 미국은 이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한국에서 SCM에 참석한 데 이어 아시아 지역 군사·안보 이슈 등의 논의를 위해 태국·필리핀·베트남 등을 차례로 방문 중이다.

강문규·홍태화 기자/mk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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