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비자물가 상승률 10개월째 0%대, 디플레이션 우려"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 연속 0%대 수준에 머물고, 생산자물가 상승률 또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경직적인 노동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 해소를 통해 경제 의욕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65년부터 지난달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9월(-0.4%)이 사상 처음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OECD 34개국 중 최저치다. 올해 1~9월 한국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0.4%) 또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GDP 디플레이터의 경우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하락했다. 이 또한 2001년 이후 처음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를 명목 GDP로 환산하기 위한 지표로 종합적인 물가수준을 파악하는 데 활용한다. GDP 디플레이터가 하락했다는 것은 한 국가의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수입 부분 등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2015년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최근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은 2015년~2017년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동반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 3분기부터 누적기준 동반하락세가 가파른 상황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GDP갭률도 2013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고 있다. GDP갭률이란 물가 상승세를 예측하는 선행도구로써 실제 GDP와 잠재 GDP간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는 해당 수치가 플러스 값일 경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마이너스 값이면 수요가 공급을 밑도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이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선제적인 경기진작책 마련을 제안했다. 경기진작책으로는 기업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 확대와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 전 수준으로 낮추고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노동규제와 각종 규제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투자와 소비 관련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및 한시적 감세, 노동규제를 비롯한 경직적 규제개혁 등 경제주체의 심리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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