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文대통령 “지소미아 종료되더라도 日안보 협력”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대처 위해 노력…일본이 원인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집권 후반기를 맞아 열린 생방송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시나리오 없이 300명의 방청객이 즉석에서 손을 들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문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되는 것인가’하는 질문에 “정부의 입장은 여러번 밝혔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에 대처할 수 있다면, 그 일본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우리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우산 제공받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방파제 역할 이용해서 방위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본은)전체 GDP 가운데 국방비 지출하는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는데 비해 우리는 2.6%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일본이 수출 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의 이런 우리 반도체에 필수적인 소재 부품들이 이것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그것이 다중 살상무기 화학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나”고 반문하며 “그 의혹 자체가 터무니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 만약에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면 수출 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달라든지 그 수출 물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알고 싶다든지 한일간 소통을 강화하자든지 이런 식의 요구를 할수 있는데 아무런 사전 요구 없이 어느날 갑자기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로서는 당연한 조치”라며 “우리로서는 우리의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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