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원인은 일본이 제공… 안보상 협력은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며,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1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에서 집권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정부 입장은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면서도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오는 23일 자정을 기준으로 종료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일본 안보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가 제공하는 방파제 역할로 인해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전체 지디피(GDP) 가운데 국방비 지출비율은 1%도 채 되지 않는 반면, 우리는 2.5~2.6%에 가깝다. 한국은 한국방위를 위해 비용을 많이 쓰고 일본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우리 반도체에 필수적인 소재 부품이 북한이나 제3국 등으로 건너가 다중 살상 화학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믿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로서 우리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간의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며 “만약 지소미아 종료되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 협력을 해나갈 것이다.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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