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분 만에 자리 뜬 美… 韓·美 방위비협상 결렬

양측, 종료 뒤 이례적 각자 성명 / 외교부 “美, 항목 신설… 대폭 증액” / 美 “공평한 분담 요청 부응 못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결렬된 19일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왼쪽 사진)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이날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브리핑했다. 뉴스1·연합뉴스

이틀 일정으로 서울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상이 19일 일단 결렬됐다.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협상을 개시한 지 약 1시간30분 만이다. 연내 타결 목표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막판까지 진행되기도 전 양측이 협상을 중단하고 각자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외교부는 협상 종료 뒤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제11차 SMA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미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상은 당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된 가운데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보 수석대표는 협상 결렬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한·미가 실무적으로는 다음 방위비 협상 일정을 잡았다”면서도 “예정대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미국 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측도 입장을 냈다.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수석대표는 협상 종료 뒤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국대사관 별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유감스럽게도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또 “우리는 귀담아들을 준비를 한 채 열린 마음으로 서울에 왔다.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 입장을 조정할 준비도 돼 있었다”며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에 참여하는 시간을 단축했다”고 말했다.

한미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협상 결렬은 약 50억달러(약 5조8400억원)에 가까운 분담금 총액 인상과 함께 작전 비용 지원 등 각종 분담 항목 신설을 요구하는 미국과 기존 SMA 틀 내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측 입장의 간극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직 정부는 연내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수정한 바 없으나 한 달여 남은 시간 이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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