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상 파행...한미 대표, 상대 제안 비난

드하트 대표, 긴급 브리핑 열고 한국 대표단 비난

정은보 대표도 공개 기자회견…미국 협상안 비판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파행 외부 노출은 이례적

방위비 협상 파행 원인은 황당한 대폭 인상 요구

[앵커]
우리나라와 미국 간 제11차 방위비 협상 3차 회의가 오늘 오전 속개됐지만, 약 1시간 만에 종료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한미 양국 협상 대표가 별도 브리핑을 통해 상대방 제안을 비난하는 상황까지 발생해서 협상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왕선택 기자!

방위비 협상이 파행을 겪었는데, 오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 것인지 정리해주시지요.

[기자]
오늘 회의는 오전 10시에 국방연구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방위비 협상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차 회의 첫째 날인 어제는 오후 1시에 시작돼서 오후 5시쯤 종료됐는데, 오늘은 시작한 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고, 후속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해서 3차 회의는 파행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협상 종료 직후 짧은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측이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우리 정부는 과거 특별 협정 틀 내에서 총액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제임스 드하트 협상 대표가 오후 1시쯤에 긴급 기자 브리핑을 자청해서 한국 측 제안이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다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드하트 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임스 드하트 / 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 : 한국 대표단이 제안한 방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에 대한 우리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 협상 일정을 단축하게 됐습니다.]

드하트 대표의 브리핑에 이어 우리 정부 협상 대표인 정은보 대표도 2시 30분, 외교부 정례 브리핑 기회를 활용해서 공개적으로 미국 제안을 비판하는 평가를 밝혔습니다.

정은보 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은보 / 한국 방위미 분담금 협상 대표 :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또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매번 어려웠지만, 이렇게 협상 대표가 상대방을 비난하는 상황이 있었나요?

[기자]
2002년 이후 대부분 협상 상황을 지켜봤습니다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과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양국이 가장 심하게 충돌한 것은 2005년 협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분담금을 올리지 말고, 오히려 깎으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방위비 협상 대표단은 미국과 격렬한 협상을 벌인 끝에 분담금을 2년 동안 올리지 않고 동결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과 미국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불협화음이 발생했지만, 공개적으로 상대방 제안을 비난하면서 외부에 한미 양국 충돌 상황을 노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은 우선 미국 협상 대표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협상 대표들도 황당한 요구라는 것을 알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침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보고하기 위해 과잉행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측 협상 대표가 기존에 외교부 출신에서 기재부 출신으로 변경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출신은 한미 동맹에 파열음이 노출되는 것을 막고, 협상을 진행하려는 특성이 있었지만, 현재 정은보 대표는 기재부 출신으로, 황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차 회의가 파행으로 종료되고, 특히 차기 회의 날짜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한미 방위비 협상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 관심사라는 점에서 이번 3차 회의 파행은 한미 동맹 관리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YTN 왕선택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유튜브에서 YTN 돌발영상 채널 구독하면 차량 거치대를 드려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앵커]
우리나라와 미국 간 제11차 방위비 협상 3차 회의가 오늘 오전 속개됐지만, 약 1시간 만에 종료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한미 양국 협상 대표가 별도 브리핑을 통해 상대방 제안을 비난하는 상황까지 발생해서 협상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왕선택 기자!

방위비 협상이 파행을 겪었는데, 오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 것인지 정리해주시지요.

[기자]
오늘 회의는 오전 10시에 국방연구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방위비 협상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