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예정된 방위비 협상 1시간만에 종료…“한미 의견차 크다”

드하트 美대표 “한국에 재고할 시간 주겠다”
양측 모두 “상호 수용가능한 분담”에는 합의

한미 방위비협상 파행 관련 정부 입장 발표 -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된 가운데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9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의 대폭 인상 압력에 맞서고 있는 정은보 한국 수석대표가 미국과 한국의 입장차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상호간 수용가능한 분담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은 애초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한시간 만에 끝나버렸다. 양측의 의견 차가 그만큼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측이 먼저 이석(자리를 떠남)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드하트 수석대표, 방위비협상결과 브리핑 - 한미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19.11.19 연합뉴스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도 앞서 서울 용산구 미국대사관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스럽게도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에 참여하는 시간을 단축했다”며 먼저 협상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양측은 협상장에서 다시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한미간에 실무적으로는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면서 “다만 오늘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한 만큼, 그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드하트 대표도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우리 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며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 입장을 조정할 준비도 돼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에 앞서’ - 정은보(왼쪽)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9.11.19 외교부 제공 뉴스1

정 대표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과 관련해서는 (양쪽) 다 공정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분담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 상호 간에 수용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쪽 모두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정 대표는 미국 측이 방위비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연계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일축했다.

한미가 이견을 보인 부분이 미국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총액인지, 새로운 항목 신설 부분인지에 대해 정 대표는 “총액과 항목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렇기에 항목과 총액 모두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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