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협상 대표 “미국쪽이 먼저 나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기자브리핑

미측 대표 협상 장소 나가고, 일방적으로 성명 발표 상당히 이례적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원칙 지키겠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는 19일 서울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협의가 사실상 결렬된 것은 미국 쪽이 먼저 협상 장소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국쪽이 먼저 자리를 이석했기 때문”이라며,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또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둘러싼 한-미의 의견 차가 협상 결렬의 원인임을 시사한 것이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 대표는 이날 회의 결렬 직후 미국대사관에서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협상 대표가 논의 중간에 협상 장소를 나가고, 일방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정은보 대표의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이다.

어제, 오늘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신설 등을 통해 방위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앞서 드하트 대표가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을 자신들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제안이라고 평가를 했다. 일단 그 제안이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차기회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세 번째는 앞으로 미국 측이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하라고 하면서 사실상 현 법정 틀을 벗어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것인지 궁금하다.

“우선 제안 내용과 관련해 미국쪽의 제안 내용도 그렇고 저희쪽 제안 내용도 그렇고 한미상호간에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제안을 말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는 일단 한미 사이의 실무적으로 다음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다만 오늘 예정대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만큼,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 협상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고, 사실상 결렬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짧게 끝난 것이 어느 쪽이 먼저 중단을 한 것인가? 총액과 항목 신설 등 쟁점인데 어떤 부분이 이견이 컸던 것인가?

“우선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국쪽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다. 총액과 항목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가 돼 있다. 두 개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미국쪽이 새로운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SMA 협정 내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이에 대한 미국쪽 입장은 무엇인가? 혹시 미국쪽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철수 혹시 이런 언급은 없었는지 확인 부탁한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희망하는 것은 미국쪽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언급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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