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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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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방위비 협상 대표 “美가 먼저 협상 중단…주한미군 철수 언급은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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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협상 중단’ 선언에 대응해 긴급 기자회견

-“한미간 방위비 분담 두고 이견 있는 건 사실”

-“인재 갖고 노력하겠다”…후속 협상 난항 전망

헤럴드경제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된 가운데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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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3차 협상 도중 대화가 중단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섰던 정은보 한ᆞ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미국 측이 먼저 이석했기 때문에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가 안팎에서 제기됐던 ‘주한미군 철수’ 언급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 대사는 1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와 오늘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사의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협상 중단을 선언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협상대표는 “한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될 때 다시 협상을 재개하겠다”며 “우리는 한국 측에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을 중단했다. 나는 위대한 동맹의 정신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위해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 제안을 (한국이)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국 측의 방위비 협상 제안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미국 측에 대해 정 대사는 “미국 측의 전체적 제안과 우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 계속 노력해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오히려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국 측이 먼저 이석했기 때문”이라고 우회적으로 미국 측 협상단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대사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방위비 분담액을 인상하려고 희망하는 것은 미국”이라며 “그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했다.

그간 한미 양국은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두고 이견 차를 보여왔다.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을 기초로 기존 틀 안에서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우리 협상단에 비해 미국 측은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과 작전 비용 등의 항목을 새로 추가해 최대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철수설’ 등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철수 발언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양국이 방위비 분담액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후속 협상이 예정대로 이뤄질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대사는 “실무적으로는 한미간에 다음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면서도 “다만, 예정대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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