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美 방위비 분담금 제안, 한국과 원칙적으로 상당한 차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는 19일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11차 SMA 협상 3차 회의를 마친 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상호간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갖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정문 일대에서 열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3차협상 대응 대규모(400명) 항의행동'에서 민중공동행동 참가자들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찰들이 문들을 지키고 있다. 2019.11.18 alwaysame@newspim.com

정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협상팀은 이날 11차 SMA 3차 회의를 열었으나 의미 있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1시간 여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 대사는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3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 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라며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항목 모두에서 의견을 달리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한국의 현행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달러(약 5조 80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에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외에 한반도 유사시 괌과 오키나와 등에서 투입될 수 있는 전략자산 운용비용과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시설 건설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SMA 틀을 벗어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드하트 "위대한 동맹정신 따라 한국이 새 제안하길"

정 대사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희망하는 것은 미 측"이라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방위비 인상과 연계해 미국이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언급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언급은 지금까지 한번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일단 한미 간 실무적으로 다음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며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사의 기자회견에 앞서 드하트 대표도 서울 용산구 주한미대사관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 협상팀이 제시한 제안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위대한 동맹정신에 따라 양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 제안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행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 까지다. 한미는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날 재확인된 극명한 입장차로 올해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0차 협정도 시한인 지난해 말을 넘겨 올해 4월에야 국회 비준을 통과했다.

정 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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