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어제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비공개 협상
한미, '공평한 분담' 개념에 대해 입장 차이 노출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대한 반감 확대
[앵커]
우리나라와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 협상 3차 회의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미국이 과도하게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왕선택 기자!
오늘도 어제와 같은 장소에서 회의가 열리나요?
[기자]
현재로써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에 위치한 국방연구원에서 10시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양측에서 모두 이번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고, 국방연구원 주변에서 수백 명 규모의 방위비 증액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제 3차 회의 첫째 날 일정도 오전 10시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오후 1시에 시작돼서 오후 5시쯤 종료됐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수석대표를 맡고 있고, 미국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수석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양측은 9월에 서울에서, 10월에는 하와이에서 전초전 성격의 회의를 진행했고, 드하드 대표의 경우 열흘 전 비공개 서울 방문을 통해 서로의 입장과 분위기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부터는 액수와 항목 등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모두 공평한 분담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공평한 분담 개념에 대해 한미 간의 입장 차가 있어서 협상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한미동맹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은 내년에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이라서 연말까지는 타결돼야 할 텐데, 가능한가요?
[기자]
과거 사례로 보면 앞으로 한 달 반 이내에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1991년 제1차 방위비 협상 이후 이번이 11차 회의인데 과거에는 6개월 이상 줄다리기를 진행한 뒤에 어렵게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연말 시한을 넘겨서 올해 2월에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미국이 한국 방어에 투입되는 예산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 가까이 된다면서 협상의 출발점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은 더욱 어렵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협상 대표들은 50억 달러라는 숫자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불가피하게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분담금 액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분담금 항목에 대해서 먼저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측은 어제와 오늘 협상에서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한미 주둔군 협정과 과거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에서 규정된 항목을 준수하자는 의견으로 맞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3차 회의는 오늘 일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양측은 4차 회의를 12월 초나 중순쯤 하와이나 워싱턴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YTN 왕선택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유튜브에서 YTN 돌발영상 채널 구독하면 차량 거치대를 드려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