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3차회의…'간극 좁히기' 돌입

18~19일 이틀동안 서울서 진행

1·2차 회의서 양측 입장 확인…지소미아 재연장 압박 가능성도

정치권 등 반대 여론 확산…여야, 19일 결의안 채택은 불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미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3차 회의에 돌입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각각 수석 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부터 이틀동안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는다.

한·미는 지난 9월 서울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하와이 호놀룰루 2차 회의에 이어 이번이 공식적인 세번째 만남이다.

이번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놓고 간극을 좁히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두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역외부담 등을 포함한 미측의 설명 부분이 있었고, 또 요청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이 한국이 부담해야할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기존 SMA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드하트 미측 협상 대표는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5일 한국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해 3박4일간 머무르며 한국 측 여론을 청취한 바 있다. 또한 우리측 협상 대표인 정 대사와 단독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방위비에 대한 솔직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AI·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방위비 협상을 지렛대 삼아 우리 정부측에 종료 철회를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미 측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날 협상장에는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여야3당간 이견이 발생,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19일 본회의 채택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