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방위비 분담금 '공정협상'으로 국론 통일"

[머니투데이 조철희 , 유효송 기자] [the300]한국당에 '공정합의 결의안'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협상과 관련, "우리 국민은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촉구해 이미 국론 통일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해도 된다"며 자유한국당에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에서도 방위비 분담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다"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걱정하는 미 의회와 합리적 주장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이미 제출돼 있지만 한국당의 방해로 미뤄지고 있다"며 "한국당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보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만장일치 통과할 수 있도록 한국당의 전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미국이 우리 정부에 최대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까지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공개적으로 반발해 왔다.

지난 14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을 통해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부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원칙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성 보장을 통한 안보환경 개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해당 원칙을 벗어난 내용은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또 포괄적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철희 , 유효송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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