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日엔 방위비분담금 "80억달러 내라"

포린폴리시 보도

기존의 4배로 인상 요구

[로이터연합]

[헤럴드경제]한국 정부에 50억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도 기존의 4배인 80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이 주일미군 유지 비용으로 1년에 현재의 약 4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현직 미 관료를 인용해 이 매체는 전했다.

지금은 경질된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 7월 동북아 지역 방문 당시 이같은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일본에 약 300% 인상한 80억 달러(약 9조336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 종료된다.

포린폴리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시한이 일본보다 일찍 찾아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먼저 진행되는 한미간 협상 추이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아시아 지역 동맹국에 미군 주둔 비용으로 거액을 요구할 경우 미국과 해당 국가들의 긴장감을 높이는 동시에 적대국인 중국 또는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물론 이런 방식으로 증액을 요구하면 전통적 우방들에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며 "동맹을 약화하고 억지력과 미군의 주둔 병력을 줄이게 된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익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직 관료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동맹국들의 가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또 러시아, 중국과 같은 이른바 강대국에 초점을 맞추도록 정책을 전환하려는 미국의 전략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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