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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여야 의원 47명 "美, 방위비분담금 엄포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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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민주·정의 ·민주평화 ·대안신당 의원들 공동성명

이데일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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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여야 의원 47명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공동성명을 내고 “블러핑(Bluffing·엄포)이 정도를 넘었다”고 규탄했다. 이번 성명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송영길·임종성·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은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이미 방위비분담금을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5년간 한국이 낸 방위비분담금은 41억4700만달러로 미국의 주한미군 유지관리 비용 38억5700만달러보다 2억9000만달러 이상 더 많았다”며 “29년간 미국이 줄기차게 외쳐댔던 ‘50대 50’ 균분의 의무를 한국은 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동맹의 가치를 용병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달러(한화 약 6조원) 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한다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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