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감사 마무리…"노력 엿보였지만 아직 부족"

둔산센트럴파크·트램·대전방문의 해 등 현안 지적 긍정적

준비 부족·지역구 챙기기·재탕 감사·민원성 질의 아쉬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 행정사무감사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대전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의회의 시와 시 교육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가 15일 마무리됐다.

허태정 시장의 대표 공약은 물론 민생 현안을 조목조목 비판·점검한 점은 호평을 받았지만, 일부 의원의 준비 부족과 지역구 챙기기 등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시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시와 시 교육청, 공사·공단·출연기관 등을 상대로 열흘간 일정의 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한 시민단체의 총평은 "견제와 감시를 위한 노력은 지난해보다 나아졌지만, 아직 부족하다"이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최대 성과는 시의회 다수당이 허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맹탕 감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이다.

경륜과 전문성 부족 등의 우려를 씻고 의욕적인 감사를 펼치면서 '정책 감사'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허 시장 핵심 공약인 둔산센트럴파크의 필요성을 따져 묻는가 하면 대전방문의 해, 대전시티즌 매각,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지역 화폐 도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추궁했다.

출산·보육정책, 청년과 장애인 배려, 아파트 가격 상승, 자전거 도로 문제, 학교 폭력 등 민생과 관련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깐깐한 질의에 전체적인 감사 분위기가 작년과는 사뭇 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시의 정책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상임위 소관 부서에 대한 별다른 이슈도 없이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전준비 없이 언론 보도를 의식한 한건주의 폭로,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과장과 확대 해석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에서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감사를 모니터링한 '2019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 등이 지난해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근거와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거나 전문성과 구체성이 심각하게 부족해 보이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며 "피감기관 역시 보고서의 수치가 틀린 부분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끝낸 시의회는 곧바로 예산 심사를 시작한다.

오는 19일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시 교육감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은 뒤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시는 올해 예산보다 17.9% 증가한 6조7천827억원을, 시 교육청은 올해보다 5.3% 늘어난 2조2천397억원을 각각 제출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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