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결의안 발의…"한국당 국익의 정체 궁금"

이인영 "납득할 수 없는 군사항목은 동의 어려워"
조정식 "분담금 인상 위해 동맹 압박하는 듯한 태도는 유감"
박정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생각"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4일 미국 측에 공정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공정한 기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군사항목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을 향해서도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연장하고 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을 수용하자는 것이 한국당의 당론인지도 묻지 않을수 없다"며 "한국당이 말하는 국익의 정체가 매우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전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공정한 방위비분담금 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제안을 놓고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고민하고 처신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미국 내 일부 인사들이 분담금 인상을 위해 동맹을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는 점은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우리는 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에서 2018년 분담금보다 8.2% 인상된 금액에 합의했고,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된 이후 28년동안 물가상승률, 경제성장 감안해 전년대비 3~4%씩 꾸준히 인상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도·태평양 안보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 주둔 미군 경비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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