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시 50%이상 확대·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종합)

황교안, 배재학당서 교육정책 발표…"文정부가 교육농단"

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폐지·'이념 교사' 처벌 조항 신설

황교안, "교육현장의 공정과 정의 다시 세워 공정한 교육 만들것"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자유한국당 교육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2 kjhpress@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은 12일 당의 교육 정책 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하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수능 등 정시가 차지하는 비율을 최소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는 9월 22일 발표한 경제 대안 '민부론'과 지난달 24일 내놓은 외교안보 정책 대안 '민평론'에 이은 한국당의 세 번째 정책 비전이다.

비전 발표는 이날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강의실에서 학생,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배재학당은 1885년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한국의 첫 근대 교육 기관으로, 이곳에서 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새로운 100년 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황교안, 당 교육정책비전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자유한국당 교육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2 kjhpress@yna.co.kr (끝)

황교안 대표는 발표에서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며 "특히 국민이 관심이 큰 대학입시제도조차 주무 부처 장관은 까맣게 모른 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뒤집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교육농단, 더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며 ▲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 공정한 교육 ▲ 교육 행정체제 개혁을 한국당의 3가지 비전·목표로 제시했다.

황 대표는 공정한 교육과 관련해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13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황 대표는 "조국 사태에서 보듯 지금의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 수시 중심,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중심의 현 대학입시 제도가 불공정과 불의의 온상이 됐다"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시를 확대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황 대표는 수시 전형을 단순화하고, 학종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높여 교육 소외계층 선발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교육 행정체제 개혁을 위해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다.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 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 데다 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황 대표는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관련해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방식을 다시 전수조사로 바꾸고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감이나 교육부가 임의로 외고·국제고·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이념·정치편향 교육을 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교원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배재학당 체험교실' 찾은 황교안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교육정책비전'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배재학당 개교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체험교실 의자에 앉아보고 있다. 2019.11.12 kjhpress@yna.co.kr (끝)

이어진 학부모·학생과의 질의응답에서 황 대표는 정시 확대 법안에 대해 "제 짐작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며 학부모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방대의 경우 정시를 50% 이상으로 하면 학생모집을 못한다는 현실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며 "당 소속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가 대표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묶을 경우 오히려 정치 편향성이 강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교육감 러닝메이트는 반드시 교육전문가로 공천하거나, 당선 후 당적을 버리게 하는 방안 보완법 등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교안, 교육정책비전 발표에 앞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교육정책비전' 발표를 위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2 kjhpress@yna.co.kr (끝)

한편, 황 대표는 발표 장소인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 전시된 이승민 전 대통령 흉상을 본 뒤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데 정말 큰 공헌을 하신 분이다. 그 정신을 저희가 잘 받들어서 자유대한민국을 잘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894년 배재학당에 입학해 이듬해 졸업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흉상 살피는 황교안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교육정책비전'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배재학당 출신인 이승만 전 대통령 흉상을 살펴보고 있다. 2019.11.12 kjhpre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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