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3차회의 다음주초 개최 유력 : zum 뉴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다음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밖 역외 비용 등을 포함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미국측과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는 한국측이 또 한 차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소식통은 12일 “한국과 미국이 다음주초 서울에서 11차 SMA 협상 3차 회의를 여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며 “양측의 조율이 끝나는 대로 회의 일정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달 23~24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말까지 타결돼야 하는 11차 SMA와 관련 양측이 방위비 총액과 세부 항목, 유효기간을 놓고 기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47~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주 비공식 방한한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협상 대표가 국내 정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여론을 청취한 만큼, 한국측의 입장이나 원칙은 분명하게 전달된 상태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가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틀에서 한참 벗어나는 상황이어서,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원래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도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 연합훈련비용,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차 회의에서 한반도 밖에서 발생하는 미군 전력 유지 비용 등 ‘역외부담’을 광범위하게 설명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양측이 방위비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한·미 정상 또는 최고위급 차원에서 담판을 짓는 ‘톱다운’ 접근이 부상할 여지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3차 회의에 앞서 한국을 찾는 미 국방·군 당국 고위 관계자들도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방부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11일(현지시간) “보통의 미국인들(average American)은 주한·주일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한지, 얼마나 드는지 등을 묻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밀리 의장은 오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 참석차 방한한다. 미군 최고 수뇌부가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과 비용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15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할 예정이어서, 미군 당국이 전면에서 한국측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참의장이 미국의 전략적 사고를 갖고 인도태평양지역을 방문한다’는 글을 보면 밀리 의장은 “보통의 미국인들은 한국과 일본에 전진 배치된 미군들을 보면서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왜 거기에 미군이 필요한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이들(한일)은 아주 부유한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라고 말했다. 밀리 의장은 이어 “이건 전형적인 미국의 질문들(main street USA questions)”이라며 “미군이 어떻게 동북아 지역에서 무력 충돌 발생을 예방하고 억지하는 안정화 세력(stabilizing force)인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