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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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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촉구 결의안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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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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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공정한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여야 정당 사이에서도 큰 이견이 없다”며 “국민을 대신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우리 정부에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가까운 액수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한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상호호혜 원칙으로 (한미가) 분담해 왔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 따져 동맹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건 한미동맹의 미래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균형 있는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해야 한다”며 “상호 주권국 입장에서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협상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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