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공정한 한미 방위비협상 결의안' 채택하자"

12일 원내대책회의서 야권에 제안
"美, 무리한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 표명"
"상호 입장서 호혜적이고 공정한 협상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걱정하는 국민을 대신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공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야권에 전했다. 미국이 최근 시작한 제11차 분담금 협상에서 올해 10억달러(1조 389억원)의 5배 수준인 약 50억달러(약 5조 8000억원)를 요구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협상력 지렛대 강화를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의회에 우리의 일치된 목소리를 전달하고 한미동맹을 더 튼튼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야 하는 입법 사안으로 민주당은 오는 20일쯤 야당 원내대표들과 이와 관련한 방미(訪美)도 추진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미국이 자국 이익을 따져서 동맹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한미 동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한미 양국이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균형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호 주권국 입장에서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협상이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 사이에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야당 지도부에서도 호응과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과 선거개혁도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다”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부의 될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부터 큰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시작 못 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국면에 빠질 수도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해놓은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합의를 위해 한국당도 이제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