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靑 만찬서 고성·말싸움? 文 대통령이 말린 이유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만찬을 가졌죠. 모친상 조문에 대한 답례 차원의 만남이었는데요. 다양한 현안들이 오간 가운데 야당 대표 간에 고성도 오갔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75분 동안 어제 대화가 있었는데요. 장소에 특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저에서, 사적 공간 아니겠습니까?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제 회동 자체를 모친상 조문에 대한 답례 회동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저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원래도 비공개로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다 끝나고 나서 내용이 일부 나온 부분들이 있죠. 4개월 만에 여당 대표들과 또 야당 대표들과 만난 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어제는 임기 반환점을 돌고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정치와 더불어서 그동안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장 많이 지적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협치가 사라졌다, 협치 실종이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2년 6개월 전에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부족했었던 부분들을 어제 회동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그걸 한 차원 더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5자 회동이 끝났으니까 저는 단독 회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국당도 다른 바른미래당, 따로따로 해서 거기서 조금 더 농도 있고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는 5자 회동을 했기 때문에 단독 회동도 한번 대통령께서 숙고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돼지열병 파동 때문에 돼지갈비구이 먹으면서 막걸리도 한 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어제 어떻게 보면 협치의 신호를 쏘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당 대표가 앞으로 상설협의체를 다시 가동하자, 여기까지는 합의를 했는데 조금 더 진전된 뭔가의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차재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어제 5당 대표들이 만찬에서 상당히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복원한다는 부분에 원칙적으로는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에서 아직까지 당론으로 이것을 뒷받침할 것이냐 문제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여야정이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는 굵직한 정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문제에 대한 여야 간의 견해 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저는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그리고 사법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법들을 일단 다 철회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고 그러나 지금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이 있는 걸 그대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과연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복원될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김형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마 개별 정당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라도 뭔가 돌파구를 열어가는 그런 강한 협치의 모습을 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앵커]
반환점이 지난 첫날 일단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오찬을 함께한 부분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어제 전한 얘기를 들어보면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지금 차재원 교수님 말씀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비공개라서요. 여기 참석했던 분들의 전언으로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고성의 발단이 된 부분은 황교안 대표가 선거제 개혁안을 한국당 동의 없이 밀어붙였다,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니까 1대4 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해서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선거법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황 대표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정동영 대표가 저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를 하고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을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마치 잡담하듯이 하는, 그래서 저는 정동영 대표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을 제가 볼 때는 벗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예의를 지켜야죠.

그 안은 차분히 된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나와서 특정한 정치인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나쁜 방향 비슷한 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저런 건 제가 볼 때 정치가 아니고. 손학규 대표도 인생의 선배로 꾸짖었다. 어떻게 꾸짖었다는 말을 공당 대표한테 할 수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저렇게 5당 회동을 하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차 강조를 하지만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회동을 통해서 충분하게 교감을 하는 방식이 낫죠. 저러면 앞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저렇게 매번 저런 식으로 해서 1:4 구도로 만들어지는데 누가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큰 차원으로 이게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동반자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안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차분하게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얘기 굳이 공개 안 할 부분까지 공개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또 국민들은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계속 궁금하거든요. 또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사실 바로 그거 때문에 청와대 같은 경우는 만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브리핑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상당히 과연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이 진짜 간만에 만났으니까, 지금 또 꽉 막혀 있는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이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상당히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이 모아졌던 부분이 선거법인데 이 선거법은 일단 당사자, 고성을 주고받은 당사자 두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 대표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1야당을 제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특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자체가 준연동형 선거제도 아닙니까? 거대 정당의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지금 준연동형 선거제가 통과될 경우에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정치적 사활을 걸고 있는 보수대통합에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의 변혁 모임이라든지 또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각계에 약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통합의 동력 자체가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손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단식을 통해서 쟁취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독자생존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준연동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준연동형제에 의해서 차기 국회가 꾸려지면 소위 말해서 연정 국면이 될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정국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정치적 포석들이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를 들면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지만 말 그대로 동상이몽의 입장에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러한 논의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서로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이것은 결국 양 정당의 대표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정치적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문에 대한 답례 만찬이었는데 상주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말리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선거법이 얼마나 정치권에서 지금 총선 앞두고 민감한 문제였느냐, 이걸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1:1로 자주 대통령이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선거법의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만찬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자꾸만 기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건 10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고 그리고 300석을 기준으로 해서 100석은 비례대표고 200석은 지역구로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 실제로 보면 그동안 정치학계라든지 아니면 많은 쪽에서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변형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50% 연동형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도 없는 선거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또 간간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마지막에 선거법 개정할 때 별안간 느닷없이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의원 정수는 늘리지 않겠다고 여야가 모두 합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대전제로 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벗어나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앵커]
한국당 안은 의원 정수를 줄이자, 여기서 그대로인가요?

[김형준]
지금은 아예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이라고 하더라도 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이 47석 아니겠습니까.

이 47석을 늘리면서 어떤 형태든 300석을 유지해 나가는, 그러면서 비례대표가 없어지게 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여성의 대표성 재고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50%를 여성으로 한다고 해서 그나마 지금 여성 정치 의원이 지난 2016년도에 51명, 17.2%였었어요.

이걸 만약에 다 줄여버린다고 했을 때 여성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지역구 비례대표를 반드시 30%를 여성으로 하겠다, 그것도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줄이게 됐을 경우에 그동안 63년도에 시행됐었던 비례대표의 근간이 다 없어지는 부분들.

각계각층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과연 자유한국당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안을 내세우면서 비례대표를 없애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저는 다른 정당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도 힘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고성까지 오가게 한 선거의 룰,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만찬에 앞서서 청와대 최고위 참모 세 사람,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중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놓아주겠다고 말해서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당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 당 입장에서 보면 와주시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차재원]
사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낙연 총리가 당의 간판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다들 내심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낙연 총리가 차기 대선 인지도 내지는 선호도 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본인들이 뛰는 선거에서 소위 말하는 1등 문패를 달고 싶어 하는 것은 아마 인지상정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의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과연 청와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청와대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는데 어제 청와대 노영민 실장이 그러니까 총선에 출마하실 분들 놓아드리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당의 의지대로, 당의 요구대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화답하겠다는 그러한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당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바로 후속 개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 오전에 나왔던 보도 자체 하나가 후임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통과할 또 여러 가지 청문회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 때문에 이낙연 총리를 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게 나왔던 상황에서 노영민 실장이 이낙연 총리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도 푸른 신호등이 켜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가 상당히 국정 후반기 정부의 승패를 좌우하는 큰 가늠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저희 뉴스 1부에 출연을 했었는데 청문회 통과 때문에 고사하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선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변수들 포함해서 개각 범위는 김형준 교수님,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김형준]
대통령께서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하신 것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 인선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 전에 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다만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당이 원한다면이라고 했는데요.

총선 얘기를 드리면 96년도 총선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2월달에 집권당이 굉장히 불리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김영삼 대통령이었었고요. 96년 2월달에 당시에 인기가 좋은 이회창 전 국무총리를 전격적으로 영입을 합니다.

박찬종 전 의원과 같이. 그리고 나서 96년 4월 총선에서 여당으로서 처음 수도권에서 압승을 해요. 그런데 이게 총리가 갖고 있는 후광효과와 더불어서 정치에서 줄 수 있는 영향력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가 여러 면에서 인지도도 높고 하니까 아마도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만약에 오늘도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라든지 당 지지도가 계속 추락을 한다면 이걸 반전할 수 있는 카드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럴 경우에는 지금 좋든 싫든 해도 이낙연 총리를 통해서...

[앵커]
구원투수로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김형준]
다시 한 번. 반대로 계속 쭉 높아지면 꼭 이낙연 총리를, 청문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입하는 데 있어서 여유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만큼 민심의 흐름이 11월, 12월달까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낙연 총리의 향후 행보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여론 흐름을 지켜보고 대통령이 뭔가 결정을 할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총선에 등판하는 여러 사람들 거론이 됩니다마는 인지도도 있어야 되고 선호도도 있어야 되고 대통령 의중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게 혹시 총선 등판 가능성 있냐 질문을 했는데 기자들이 라면을 너무 많이 끓인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박광렬 앵커하고 느낀 대답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본인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으나, 임기가 끝나는. 돌아가고 싶으나 뭔가 당에서 원하면 갈 수도 있다는 여지가 조금 느껴졌었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일종의 개국공신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그것이 대통령의 요청이고 또 당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무를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본인 스스로가 먼저 정치를 하겠다는 권력 의지를 드러내기에는 지금 당장 자신이 맡고 있는 직책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사이에서 조금 운신의 공간을 스스로 좁힌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차재원]
그렇죠. 대통령의 입이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총선 출마 가능성이 여러 분에게 열려 있는 상태인데요. 개편, 개각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각종 여론조사들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나오는데 김형준 교수님, 일단 YTN 결과 먼저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오늘 YTN과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평가가 3주 연속 회복세를 보이다가 지금 좀 멈췄고요. 다소 하락한 40%대 중반을 기록했고요. 긍정평가 그래서 44.5%, 부정평가 3.1%포인트 오른 52.2%. 50% 선을 지금 다시 넘은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하고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마다 지금 굉장히 편차가 심해서요.

[김형준]
저도 여론조사 관련된 것을 매주 심층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게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YTN하고 리얼미터 조사는 3주간 상승을 하다가 대통령 지지가 떨어지면서 오차범위 내가 아니라 완전히 벗어나서 부정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국갤럽이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거기는 4주 연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이게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에 대해서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20대가 굉장히 나쁘게 나옵니다. 38.6% 긍정이고. 부정은 56.3%로, 20대에서. 굉장히 큰 차이인데 오히려 한국갤럽은 거꾸로예요.

20대에서는 긍정이 51%, 부정이 37%. 물론 방식에 따라서. 물론 한 번만 가지고 볼 수는 없지만 큰 틀 속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나오고요. 특히 정당 지지도 면에서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중도에서 정당 지지도가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38.4고 그리고 민주당이 31.8로 굉장히 역전됐는데 비슷한 시기에 한국갤럽 조사는 민주당이 43%고요. 그리고 한국당이 14%밖에 안 됩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 다만 이렇게 해석은 가능하죠.

그만큼 여론의 민심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지만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걸로 나올 경우에는 해석이 어렵고. 다만 그래서 제가 한국갤럽 조사에 대한 내용은 배제된 상태에서 YTN하고 리얼미터 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건 맞는데 만약에 YTN 조사를 아주 심도 있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중도층과 그리고 자영업자, 주부층, 서울 지역에서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빠르게 회복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30%대로 떨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그런 위험성도 있어서 오늘 협치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정말 적극적인 협치 행동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노영민 실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반기는 전환이지만 후반기에는 성과를 내겠다라고. 그건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다만 어떻게 성과를 낼 거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 치열하게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주부와 자영업자로부터의 지지가 굉장히 낮아요, 30%대예요, 지금 YTN 조사 결과로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다.

[앵커]
중도층, 자영업자, 가정주부.

[김형준]
이 3대 계층에서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한 나름대로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론조사가 추이를 보는 거라서 수치에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대략 흐름은 보였었는데 이번 한 주간 나온 여론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석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밝혀오기도 했었는데요.

야당은 지금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지지율 파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희일비하지는 않지만 냉정한 평가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차재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오늘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는 조금은 아픈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주 연속 쭉 반등하다가 이게 지금 하락으로 반전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다시 부정이 절반 이상을 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점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역대 정권의 임기 반환점 시점에 비해서는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청와대 노영민 실장을 비롯한 3명의 실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상당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세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민생의 문제, 그러니까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지금 정부가 상당히 내년에 500조 원 넘는 재정 확대를 통해서 상당히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정을 소위 말해서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소득주도성장 못지않게 혁신성장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성장의 먹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종의 인사 실패에 대한, 조국 사태가 보여줬던 인사 실패에 대한 나름대로의 국민들의 불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탕평에 대해서 매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 나름대로 통합과 소통, 협치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대결 정치가 심화됐던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 세 가지 숙제를 푸는 것이 아마 향후 정권 후반기의 지지율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노영민 실장 어제 성과를 얘기하기도 했는데 방향이 맞더라도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체감 성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가는 정책들을 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정당 지지도도 살펴봤었는데요.

한국당 지지율 다시 30% 초중반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역시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달라서. 그런데 오늘 저희 YTN 조사로만 보면 이렇고요.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앞선 모습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당 이렇게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데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 주인공, 김재원 의원인데요. 이번에도 막말 논란입니다. 이 대상은 바로 이해찬 대표였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물론 김재원 의원은 들은 말을 한 거다, 우스갯소리로 한 거다 얘기를 했지만 지금 부적절했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부적절한 게 아니라 함량 미달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사람이 박근혜 정부 때 뭘했죠? 청와대 정무수석 한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을 어떻게 지켜봤는지를 자기가 성찰한다면 저런 말 못하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보수 몰락에 책임지고 있는 친박들이 지금 전면에 나서서 저런 식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아직도 멀었다, 자유한국당. 지난 10월 3일날 개천절에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를 했지만 그게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서 참여한 건 아닌데 마치 그것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저런 식으로 입에 담기 험한, 그리고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용기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치 아이큐가 너무 낮다, 심하게 표현하면. 왜냐하면 저렇게 한 특정인, 특히 집권당의 당대표를 향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대구에 있는 당원들 상대로 한다 하더라도. 저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한국당을 정말 궁지에 몰고 한국당이 뭔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데찬물을 끼얹고. 저는 스스로 저런 분들이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친박 중에서, 원박 중에서 대통령을 잘못 모셨다고 생각하면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한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이 한국당을 정말 국민들로부터 멀게 하고 비호감도 조사를 해 보면 항상 자유한국당이 60% 이상 높게 나오잖아요.

[앵커]
지지도와 별개로요.

[김형준]
별개로. 저런 것들이 자유한국당의 비호감도를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작동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비판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부적절했다, 이런 의미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말고도 김재원 의원 하면 얼마 전에 세월호 세금 도둑, 이 얘기도 해서 비판을 받았었고요. 또 대구 경북, 같은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대구 경북이 힘을 합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근대화를 본받아서 자랑스럽게 나가자.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안 나가고 골프를 치는 장면이 공개가 돼서 또 한바탕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이런 논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하는 걸까요?

[차재원]
그러게요. 지금 김재원 의원의 막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도가 되니까 당내에서 나온 반응 중에 하나가 자기 묘를 스스로 파고 있다, 한국당 내에서. 그런 코멘트가 보도된 것을 봤는데요. 사실 자유한국당이 소위 말해서 대구 경북에서만 선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구 경북에 국한된 지역 정당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수권정당, 대안정당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TK 내에서도 과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신군부 시절의 정권 찬탈 그리고 그 외에 인권유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구 경북 내에서도 과연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이 높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지금 착각하고 오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상당히 바로 그래서 혁신을 해야 된다는, 인적쇄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봅니다.

[앵커]
예결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슈퍼예산 심사해야 되는데 예산 정국에도 영향이 바로 직격탄으로 미치고 있어요.

[김형준]
가장 큰 건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보수 통합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유승민 의원은 세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적 보수로 나가자, 새 집을 짓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근대화를 본받아서 자랑스럽게 나가자고 하는 정당하고 과연 개혁적 보수랑은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중요한 자리에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것은 혹시나 예산쯤 되면 서로 쪽지예산도 왔다 갔다 하고 자신의 이익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그동안 지적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예결위에서. 저는 저런 게 참 걱정스럽다.

예결위원장의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보수 통합하려고 하는데 시각이 워낙 달라서 지금 나온 시각만 좁히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런 말까지 더해지면 앞으로 더 간극은 커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수 통합의 물밑 작업을 하는 분이 박형준 교수인데요.

유승민, 안철수, 시민단체까지 묶으면 보수 필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차재원]
일단 박형준 교수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존에 집토끼에다가 유승민, 안철수로 대변되는. 상당히 개혁적이고 중도적인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소위 말해서 중도층 산토끼를 잡아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총선 승리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정치공학적뿐만 아니라 통합이 가져오는 시너지 자체가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박형준 교수의 논리인데요. 저는 그 논리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세 분의 정치적인 역경 자체가 다 제각기 다른데 이 부분의 정체성 자체가 제도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김재원 의원의 막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존의 보수 진영 내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태 정치들에 대한 해학적 요소들에 대해서 정비도 없이 무조건 뭉친다는 그 자체가 과연 혁신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오히려 자칫 잘못하다가는 속된 표현으로 잡탕밥이라는 이미지 자체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3자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엇을 위한 통합이냐. 공통 분모 중에서 특히 혁신과 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크군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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