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윤석열 거명하며 "누가 총장돼도 흔들리지않는 檢시스템 구축"

◆ 반부패정책협의회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충우 기자]

임기 반환점을 하루 앞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퇴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관 특혜'부터 척결을 지시한 것은 전방위적인 개혁 드라이브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전초전 성격이다. 고위 법관, 검사로 퇴직한 직후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이란 이유로 2~3년 내에 수임료 수십억 원을 챙기는 일에 대해 '메스'를 대겠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의 퇴임 후 특권도 개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눈앞에 앉혀 놓고 미묘한 발언을 내놔 관심을 모았다. 윤 총장에 대한 칭찬으로도, 우회적인 불만으로도 읽힐 수 있는 문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 나온 것이다. 그만큼 윤 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속내가 복잡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의 참석자 가운데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 역시 윤 총장이 유일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만큼 반부패 시스템을 확고하게 만들어 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검찰만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이 이번 회의 주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문 대통령의 작심 발언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바라보며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검찰개혁을 지시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지만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지휘·감독을 받는 점을 환기시킨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발언하는 동안 윤 총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메모에 열중하다가 가끔 고개를 들어 문 대통령을 바라보기도 했다. 문 대통령 역시 모두발언 도중 여러 차례 윤 총장에게 시선이 머물렀다.

이번 회의는 '조국 사태' 이후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여당과 청와대 안팎에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변에 대해 내란음모 사건처럼 과도하게 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은 악수하면서도 다소 굳은 표정이었다. 문 대통령이 다가가자 윤 총장은 깍듯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악수를 나눴다. 지난 7월 25일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미소를 띤 얼굴로 "권력형 비리를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을 때와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합법적 제도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준다"며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관 특혜 척결' '실효성 있는 방안 총동원'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한 단절' 등 매우 강도 높은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네 차례 개최했지만 이날 회의에는 '공정사회를 향한'이라는 수식어를 추가했다. 법무부는 전관 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우선 법원에서 시행하는 '연고 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은 맞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검찰 중간 간부는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문한 상황에서 국민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항인 전관 예우 문제는 어떻게든 손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 김성훈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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