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사고 42곳 (전환에) 7천7백억원이 든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추계"라며 "59개교에는 1조5억원이 든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일괄 (전환을) 가정했을 때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폐해들을 진단했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게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피해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들 학교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라며 일반고 전환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답변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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