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시정혁신 등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종합)

시민연대 민자 도로 통행료 등 22건…참여연대 23건 제안

부산 해안순환도로망 천마산터널 부산 서구 암남동과 사하구 구평동을 연결하는 천마산터널이 3월 29일 개통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12일 개원하는 부산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버스준공영제 혁신, 비싼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 등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참여연대는 13일부터 14일간 진행되는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하는 23개 의제를 정리해 부산시의회에 전달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노사관계, 버스준공영제 혁신,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시스템 개혁, 주민자치 강화, 부산시 지방보조금 개선, 강제수용위원회 개선 등 시정혁신에 관한 의제를 제안했다.

원도심 개발, 부산시민공원 주위 아파트 건설, 엘시티, 부산시 토건행정개혁,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개발, 이기대 해운대 케이블카 설치 등 도시개발행정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부산 경실련 등 11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시민연대)는 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안 의제와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시민연대가 발표한 행정사무감사 의제는 8개 분야(도시계획·개발, 청년, 지역경제, 생태환경, 에너지, 시정혁신, 시민참여) 22가지다.

주요 의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산시민공원 주변 난개발, 미세먼지 감축, 시민 협치, 지역 화폐, 공원일몰제, 도시재생 정책, 조망권(조망경관) 사유화, 고리원전 조기 폐쇄·사용후핵연료 포화 문제, 사전협상제 등이다.

해운대 한진CY 부지 부산시는 해운대 재송동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CY)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를 시행한다.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시민연대는 한진CY부지, 한국유리부지 등 10곳에 추진 중인 사전협상제와 관련, "사업 시작 전에 개발이익 약 50%를 현금으로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 개발이익을 국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차원으로 차등적 분배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 "2020년 본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토지소유주들과 협상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토지 매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선 "성지곡 수원지 등 소규모 수자원을 활용하고 빗물과 중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지하수와 지하 용출수, 하수 재이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민연대는 8일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이런 의제를 전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실히 다뤄 달라고 요청한다.

부산시민연대는 "시 행정 업무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결과와 평가를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의제별로 2020년 부산시 본예산안을 분석해 삭감과 증액 의견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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