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주민 2명, 16명 살해혐의…판문점 통해 추방"(상보)

"2일 NLL인근서 나포후 합동조사 실시"

"동료 승선원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

"北측에 6일 인수 의사 확인…흉악범죄자로 난민 인정 불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통일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7일 오늘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통일부는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동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면서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