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하트’ 만난 민홍철 의원 “한국 국민 인식 벗어나는 방위비분담금은 불가하다고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논의 등을 위해 방한 중인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제11차 한·미 방위비 특별협정(SMA) 협상대표를 면담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7일 “국민적 인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은 불가하다고 (드하트에게)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 이야기가 오고가진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 의원은 이날 오전 드하트 대표와 1대 1로 면담한 이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했더니, 드하트 대표도 ‘공감한다’고 말했다”며 면담결과를 소개했다.

민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거론 안했다”면서도 “한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여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식의 언급은 있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결국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민 의원은 “그래서 내가 ‘기여하는 건 좋다. 하지만 이번까지는 기존 SMA, SOFA(주둔군지위협정)가 있는 만큼 틀 안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틀 자체가 있는데 그 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며 “국민적 인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분담금은 불가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관련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여당인 민주당에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은 상태다. 이날 당내 민평련 모임 의원들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앞두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도 분담금으로만 약 50억 달러, 즉 6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려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이라며 국회에서 분담금 인상을 반대할 뜻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일방적 분담, 과도한 분담, 경우에 따라서는 굴종적 분담으로 되는 것에는 우리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드하트 대표는 전날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 고위 인사들과 만나 한·미 동맹 간 현안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방한은 오는 22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처리 문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GSOMIA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하고, 한·일 간 대화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민홍철 의원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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