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그늘’… 노인 진료비 30조 돌파

작년 건보통계연보 살펴보니 / 7년 새 2배 ↑… 총 진료비 41% 차지 / 1인당 456만원… 전체 평균의 3배 / 보험료 100원 낼 때 117원꼴 혜택 / 500만원 초과 고액환자 257만명 / 분만 건수 8.7% 줄어 32만건 기록

노인진료비가 지난해 30조원을 돌파했다. 7년간 2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78조원에 달했다.

6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진료비는 77조91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급여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진료비는 2014년 54조4272억원에서 매년 7~10%씩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10.9%의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 영향이 크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31조823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15조3893억원이던 것이 7년 새 2.1배 증가한 것으로, 3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노인진료비 증가율은 2014년 10.4%, 2015년 11.4%, 2016년 13.6%, 2017년 12.1%, 2018년 12.4%로 매년 불어나고 있다. 노인 인구(709만2000명)는 전체 인구의 13.9%인데, 전체 진료비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8%에 이른다. 연평균 1인당 진료비를 비교해도 노인은 456만8000원으로, 전체 평균(152만8000원)의 3배다.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등 급여 적용 항목이 늘어나면서 건보 부담인 급여비는 2017년 52조9723억원에서 지난해 58조7489억원으로 10.9% 늘었다. 진료비 증가율을 웃도는 수치다.

병원등급별 요양급여 심사실적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14조669억원으로, 전년 대비 24.2%나 증가했다. 의료기관 중 증가율이 가장 크다. 종합병원 요양급여비도 전년보다 13.6% 증가했다. 반면 동네의원 급여비 증가율은 10.3%로 이보다 낮았다.

다만 개인에게 돌아간 혜택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1인당 보험료는 연간 105만6782원인데, 급여비는 123만8582원으로 1.17배 많았다. 보험료 100원을 내고 117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뜻이다.

지난해 보험료 부과액은 53조8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201원이었다.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비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07만명으로 집계됐다.

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만성신장병, 관절염 등 12개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1801만명으로 집계됐다. 고혈압 환자가 63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관절염 486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 314만명, 신경계질환 309만명, 당뇨병 304만명 순이었다.

중증질환으로 의료비 산정특례 혜택을 보는 환자는 209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 114만명, 희귀난치 80만1000명, 심장혈관 9만9000명 등이었다.

1인당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한 고액환자는 257만1000명으로 전체 진료 인원의 5.3%를 차지했다. 이들의 진료비는 35조5192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중 점유율은 45.6%에 달했다.

저출산 영향으로 분만 건수는 전년 대비 8.7% 감소한 32만7119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40만4703건, 2017년 35만8285건 등 감소 추세를 이어가며 1년 만에 3만1166건 더 줄어든 것이다. 분만기관 수도 2017년 581개에서 지난해 567개로 줄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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