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방위비 분담금, 인도·태평양 전략…방한한 스틸웰 ‘입’에 쏠린 눈

“한국과 생산적 대화…평화·안보 이정표 마련할 것”

해리스 대사와 함께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왼쪽)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박3일 일정으로 5일 한국을 방문했다. 이날 저녁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그는 취재진에 “한국 정부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한·미 동맹을 다시 한 번 굳건히 하며 평화와 안보를 위한 이정표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6일 외교부 강경화 장관과 조세영 제1차관을 예방하고, 국방부·청와대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그의 방한은 아시아 담당 고위 관리로서 통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갈등,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동맹 이슈와 맞물려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 GSOMIA 접점 찾을까

오는 22일 자정부터 종료 효력이 발생하는 GSOMIA를 둘러싸고 한·미가 진전된 논의를 할지 주목된다. 그가 ‘GSOMIA 원상복구’라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직접 한국 당국에 밝힌다면 정부로서는 더 큰 압박이 된다.

GSOMIA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으로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한국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전제로 GSOMIA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일본 측의 뚜렷한 변화는 없는 상태다.

GSOMIA 종료가 다가오면서 정부 내에서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가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스틸웰 차관보에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에서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달라”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 관계 등을 감안해 “중재인과 심판이 되고 싶지는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방위비 분담금

스틸웰 차관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재선 공약인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은 ‘동맹 기여’ 확대 논리를 내세워 50억달러(약 6조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가 5일 방한했다. 드하트 대표는 3박4일 방한 기간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비공식 만찬을 하고 국회 인사, 주한미군 관계자, 언론계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드하트 대표가 정식 회의와는 별도로 방위비 협상 관례상 이례적으로 한국을 찾은 것을 두고 미국이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 구상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간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2일 윤순구 차관보를 만나 두 전략 간 분야별 협력 동향을 구체화한 설명서를 마련했다. 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도 개발, 에너지 분야에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십 국가로 호주, 일본에 이어 한국을 세 번째로 언급했다. 국무부 차원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이날 중국 주도로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대응 성격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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