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ICBM 관련 해명..“허위 사실 바탕으로 억지 주장”

서훈 국정원장·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국감 발언 해명

"北, TEL로 ICBM 발사하는 능력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

"동창리 폐기될 경우 ICBM 추가 개발 사실상 불가"

지난 9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이동식발사대(TEL)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5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한 일부 비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해석상의 차이를 이용해 국가 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라며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의 발언을 적극 방어했다.

청와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서훈 국정원장은 ‘북한이 TEL로 ICBM을 발사했다’고 발언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서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이 아닌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례는 있다”고 했다.

TEL은 Transporter(운반), Erector(직립), Launcher(발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체계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TEL을 통해 ICBM을 운반하기는 하지만 발사 장소에서 ICBM을 받침대에 세워놓고 TEL은 분리된 상태에서 ICBM만 발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7년 7월에 화성 14형 두 차례, 같은 해 11월 화성 15형 한 차례 등을 이 같은 방식으로 발사했다. 2017년 11월 29일 이후 ICBM 시험발사는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지난 북한의 3회에 걸친 ICBM 발사는 운반, 직립까지만 TEL을 사용하였고 발사는 분리하여 이루어지는 등 TEL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라며 “북한이 ICBM을 TEL에서 직접 발사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ICBM의 TEL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은 같은 분석을 하고 있고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의용 실장이 지난 국감에서 “동창리 기지가 완전히 폐기가 되면 ICBM은 발사하지 못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미사일 엔진시험은 ICBM 개발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동창리 엔진시험 시설이 폐기될 경우 ICBM 추가 개발 및 발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동창리 발사장은 위성 발사대 외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엔진시험시설이 설치돼 있다. 북한은 2018년 4월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선언 후 동창리 발사장내 엔진시험시설을 포함한 일부 시설물을 철거했다가 올해 2월 부분적인 복구를 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