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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금강산 해법에 충실, 한미훈련 등 연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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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北 ‘일방철거’ 가능성엔 “상황 예단해서 대비하지 않겠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했다고 23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금강펜션타운, 구룡마을, 온천빌리지, 가족호텔, 제2온정각, 고성항회집, 고성항골프장, 고성항출입사무소 등 남조선측에서 건설한 대상들과 삼일포와 해금강, 구룡연일대를 돌아보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해 엄하게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2019.10.18. (사진=노동신문 캡처)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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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5일 “금강산 관광의 해법에 충실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협의에서 한미연합훈련 문제 등 다른 현안은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금강산 관광 창의적 해법에 한미연합훈련 등 다른 현안도 포함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 협의는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일단 금강산 문제의 해법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주 안에 정부가 추가로 대북 통지문을 보낼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통지문 시기와 관련해 새롭게 받은 내용이 없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북측은 지난달 25일 문서교환을 통해 철거 일정에 합의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 통일부는 28일 답신에서 대면(對面) 실무회담을 역제안했다. 북측은 29일 실무회담은 필요없다며 당초 요구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하자고 다시 제안했다.

정부는 실무회담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활성화 등 전반적인 사안을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 사항인 ‘시설 철거’ 문제로 논의를 한정하기 위해 대면 접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만남이 필요하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남북간 만남이 이뤄지면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남북간 만남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대응방안을 정리하고 있다. 북측이 우리가 제안한 실무회담에 거부의사를 보여서 그 토대 위에서 사업자와 협의해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2차 통지문에는 창의적 해법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통지문에 해법이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만남을 가지면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창의적 해법)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다음 통지문을 어떻게 보낼까를 떠나 금강산 관광의 역사가 오래됐고 사업 참여자도 많아 검토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며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 북측과 어떻게 협의해나갈 것인지는 그 중의 하나”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지난달 보내온 통지문에 ‘일방 철거’ 관련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대신 “문서교환으로 철거 일정을 잡자고 강조하면서 온 것이 통지문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의처리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야기를 했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재산권 보호 책무를 갖고 있으니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창의적 해법 마련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라며 “정부는 임의 철거를 예단하고 가정해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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