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靑, 계엄령 문건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 우롱”

계엄령 문건 '최종본 목차' 공개…법령 위반 논란 내용 빠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5일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과 달리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입수했다”며 “청와대 내 국가 혼란세력, 이것을 갖고 장난친 사람들을 일망타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목차를 입수해 확인본 결과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은 빠져 있었다. 지난 해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는 총 21개 항목이 있었지만 최종본에는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등 9개 항목이 빠져 있었다.

하 최고위원은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들의 기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국방부에서 발간한 계엄실무편람과 전시계엄시행계획(3급 비밀문서)을 열람해 대조해보니 전시나 평시나 계엄의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5일 공개한 지난 해 청와대 계엄령 문건(빨간 줄은 최종본에 빠진 내용)

하 최고위원은 “합동수사단이 군 관계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단 하나의 쿠데타 실행증거도 찾지 못했다”며 “책상머리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괴담을 유포한 더불어민주당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청와대는 즉시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며 “조국 사태로 곤두박질 친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만회해보고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엄풍 공작을 확대시키는 세력이 온갖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계속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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