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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김정은,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기대한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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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장소·경호·의전 등 조율할 시간 촉박

-“트럼프, 탄핵정국서 공화당 지지 잃을 수도”

헤럴드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한다고 국가정보원이 전망했지만 북미 실무회담 진척상황과 탄핵 등 미국 내 국내문제로 인해 성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때 만나 악수를 나누는 모습.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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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한다고 전망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는 했지만, 국정원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11월 또는 12월초 북미 실무회담, 김 위원장의 방중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북중정상회담, 그리고 12월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12월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설정한 북한이 그 이전에 미국과 추가 실무회담을 열고 김 위원장의 방중도 추진할 것이란 나름 합리적인 추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북미가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회담에서 입장차를 확인한 만큼 새로운 방안을 정리해 만날 시기가 됐고, 김 위원장이 북미협상 시한을 올해 말로 제시했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해법과 이에 따른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과 제재완화 등을 둘러싸고 북미가 여전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정상 차원에서 통큰 결단을 내리는 담판을 선호할 법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욕을 보인 바 있다.

다만 미국 내 전문가들은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외교에서 이미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 내부에서 탄핵문제로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과 합의하면 이들의 지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북미 실무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중요한 진전이 없으면 북미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다는 게 미 정부의 입장”이라며 “연내 실무회담 없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취소 등을 거론하며 미 정부 입장과 달리 비핵화 기준을 낮추고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등 국내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문제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다 6·30 판문점회동과 달리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의제는 물론 장소, 경호, 의전 등 까다로운 문제를 놓고 조율이 이뤄져야하는데 시한이 촉박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북한이 북미대화에 대한 기대를 점차 낮추는 듯한 기류도 포착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미 국무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18년 국가별 테러보고서’를 비판하면서 “조미(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놓인 지금과 같은 민감한 시기에 미국이 ‘테러지원국’ 감투를 계속 씌워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대화상대방인 우리에 대한 모독이고 배신”이라며 “미국의 이러한 태도와 입장으로 하여 조미대화의 창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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