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선거법, 단 한발도 전진 못해…합의 처리 물 건너가는 상황”

공수처법에 대해 “권은희안 현실적 절충안”

“GSOMIA 파기,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협상과 관련해 “문제는 공직선거법”이라며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자고 지난 6월부터 다섯 달 째 이야기하면서 정작 실무협상에서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단 한 발짝도 전진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선거법 합의처리는 종국적으로 물 건너가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공수처 법안은 어제 제가 말씀대로 역설적으로 가장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부패사건 전담수사기구인 반부패수사청을 협상안으로 내놓은 자유한국당의 고민과 우려를 모두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절충한 안이 우리당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 처리를 위해 이보다 더 나은 묘수는 나올 수가 없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 발씩 양보해서 가장 걱정이 많았던 공수처 설치 법안부터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양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와 관련해 “GSOMIA 종료가 확정되면 미국은 십중팔구 안보 부담이 늘어났으니 방위비분담금을 더 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해 올 것”이라며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자고 나서는 이 마당에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키고 방위비분담금까지 물어내면서 GSOMIA 파기를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서 GSOMIA 문제를 풀어주면서 일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면서 안보는 안보대로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이라며 “정부는 GSOMIA 파기 문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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