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대응범위 '미국 유사시' 확대 관련 "한미상호방위조약 근거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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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정경두 국방장관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홍규빈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는 22일 만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4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의 관련 질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 결정이 되든지, 그 이후에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저도 지소미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몇번에 걸쳐 국회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다"며 "다만 일본에서 안보상의 문제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등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심층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검토하고 치열한 논의과정도 거쳤다"며 "그런 차원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공평하게 분담 액수가 정해질 수 있도록 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측이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상 동맹 대응 범위를 당초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의 유사시'까지 넓히자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갈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움직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다 알고 계신 바대로 이 조약에 근거해 현안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역할과 관련, 일각에서 '국방부가 유엔사 전력을 투입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한 뒤 "(그것은) 잘못된, 왜곡된 가짜뉴스를 양산해 퍼뜨리는 분들"이라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의 전력 제공국은 확정돼 있지 않나. 과거 6·25 전쟁 때 전투 병력을 파견한 국가들, 의료 등 지원을 제공한 국가들"이라며 "유엔사에 (대한) 전력 제공국의 전력 제공은 우리의 전쟁 승리를 위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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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정경두 국방장관 |
정 장관은 또 "추가적인 국가 등 확대 개념에 대해선 반드시 당사국인 우리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주권"이라며 "앞으로 추가해야 한다면 반드시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승인하고 동의된 상태에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괌 기지 신설에 따라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의 미국 해병 전력이 이동해 유사시 투입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안했다"며 "어떤 변동이나 변화 요소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과 관련, "한미가 다 합의한 가운데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전환이 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유엔사 해체 없이 한미관계는 공고한 가운데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핵 억지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에 대해선 미국 측이 핵우산 정책을 반드시 보장해준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에 장군이 포함된 데 대해선 "현역들에 대해선 군 사법체계까지 돼 있다. 군 사법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여야의 합의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저희도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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