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지소미아,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계속 유지돼야"

공수처가 軍장성 수사하는 것에 대해선 "군 사법체계 적용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는 22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분명한 것은 저도 GSOMIA의 중요성에 대해선 몇번에 걸쳐 국회 답변 과정에 말씀드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일본에서 안보상의 문제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에 군 장성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현역들에 대해선 군사법 체계까지 돼 있다"며 "군 사법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다만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야 합의로 나오게 되면 국방부는 따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공수처에서 군 장성을 수사해도 기소권과 재판권은 각각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 있는 만큼 공수처가 장성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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