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미중 무역분쟁으로 韓 성장률 0.3%p 감소"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0.3%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발표한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올해 12월까지 부과하기로 공표된 관세가 모두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34%p 하락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오는 12월에는 16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15%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산 대두와 면화 등 1100억 달러 규모 제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KDI는 미중 간 상호 관세부과가 계속될 경우 중국 내 기업 실적이 일차적으로 악화되고 이어 가계 및 은행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러한 중국의 수출 감소(공급채널)와 내수 감소(수요채널)의 영향이 종국에는 한국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를 진행한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경제는 거시안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경제 전반에 퍼져 있는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대외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물적·인적 자원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부실기업 정리 등 경제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며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 및 산업정책 전반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KDI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단기간 내에 급락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 정부의 부채비율이 GDP 대비 49.8%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 확장이 가능하고, 외환보유액도 3조1000억 달러에 달해 외환건전성도 양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 수익성 악화 ▲은행 건전성 악화 ▲부동산경기 둔화 등은 향후 중국경제의 기초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성장률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실장은 "기업 수익성이 민간을 중심으로 크게 낮아진 가운데 최근 들어 채무불이행 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해 기업부문이 대외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일부 은행이 파산하면서 지방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건전성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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